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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예산정국서 존재감 과시한 이춘석

예산안조정 소위 공백 비판, 정면 반박하며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전북 예산 챙겨 직접 세종시 기재부 청사 찾아 기재부 담당 과장 만나 설득 국감도 전북에서 개최, 전북의 어려운 경제 현실 체감케 해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이 정기국회 예산정국에서 존재감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중진의 핵심 상임위원장으로서 전라북도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견인했다. 7조 6,000여억원의 예산을 전북도에 안겼다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이 위원장은 기재부와 직접 소통하며 전라북도의 미래 먹거리 사업 예산을 하나씩 챙겼다. 실제 기재위원장으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세종시 기재부 정부 청사를 직접 방문했다. 예산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담당 과장들부터 일일이 찾아가며 전북 주요 사업들에 대한 필요성을 호소하고 때로는 압박해 가면서 예산 확보의 물꼬를 텄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위원장이 직접 세종에 내려온 것은 처음이었다고 전했다.

19대 국회 초반부터 신규 사업 확보 필요성을 역설하고, R&D 관련 예산, 미래형 사업 발굴 당위성을 역설해온 그는 지난 6월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직후부터 전북 예산 확보를 위한 큰 그림을 그렸다.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 전북 출신 의원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위원장과 기재부간 소통은 직접적이었고 기재부는 실제 전북을 배려했다는 평가다.

그 결과 전라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비롯해, 새만금 신항만 건설 등 새만금 예산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핵심기술인 홀로그램 기술개발 예산까지 확보하며‘전북 대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굵직한 입법 성과도 거뒀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당초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통과가 불투명했지만, 이 의원이 기재부와의 최종 담판 끝에 기재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 위원장은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만나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다른 산단과 달리 기업유치를 위한 세제혜택이 산단 조성 이후 뒤늦게 도입되는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기존기업에 대해선 별도의 배려가 있어야 하고, ‘창업’기업뿐만 아니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어야 기업유치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결국 막판까지 버티던 기재부가 극적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세제 혜택에 있어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기 입주한 기업에까지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춘석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북 경제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와 핵심 법률안 통과 성과를 거둬 기쁘다. 전북의 몫을 당당히 책임질 수 있는 중진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