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듀 2019'… 새전북신문이 뽑은 10대 뉴스

다사 다난했던 기해년(己亥年) 한 해가 저물고 있다. 말 그대로 좋은 일도 궂은 일도 많았다. 지역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GM자동차 군산공장 폐쇄사태를 극복할 해결책이 나와 희망을 안겼고, 아마추어 올림픽으로 불리는 2022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대회 개최권을 따내 환호하기도 했다.

정읍 무성서원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돼 도민들의 자긍심도 높였다. 반대로 경찰과 교육계 등 여기 저기서 터져나온 비위사건에 분노하기도 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봤다.<편집자주>

△ GM차 떠난 군산, 전기차로 전화위복

GM자동차 군산공장 폐쇄 사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은 한 해였다. GM차는 지난해 5월 군산공장을 문닫아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도내 협력사들은 줄줄이 연쇄부도를 맞았고 실업대란에 휘말린 근로자들도 길거리에 나앉았다.

덩달아 지역상권은 소비 위축으로 경영난에 빠졌고 집값 폭락세에 부동산 시장 또한 요동쳤다. 하지만 그 극복책을 찾아내 전국적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바로,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와 연계된 이른바 군산형 상생 일자리 창출사업이다. 참여기업은 옛 GM차 군산공장을 사들여 주목받아온 명신을 비롯해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엠피에스코리아, 코스텍 등 모두 10여개사다. 이들은 오는 2022년까지 총 4,122억 원을 투자해 연산 17만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라인을 집적화 하기로 했다.

차종은 골프 카트부터 승용차, 승합차, 대형 트럭과 버스까지 망라됐다. 일자리는 약 1,900개 가량을 창출키로 했다.

전북도와 군산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군산지부 등 도내 22개 노·사·민·정 대표기관은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을 체결해 큰 주목을 받았다.

결과적으론 GM차가 떠나간 군산은 미래산업인 전기차 허브로 부활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를 잡았다.

△해묵은 숙원사업 국제공항 건설 확정

오랜 숙원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확정된 것도 큰 화제였다. 그동안 큰 논쟁거리였던 예비타당성 조사 여부를 놓고 정부가 이를 면제하기로 전격 결정한 결과다.

가칭 ‘전북권 신공항’이란 이름아래 이런저런 논란 속에 갈팔질팡 해온지 23년 만이다. 따라서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새해부터 본격화되게 됐다. 개항일은 오는 2028년 말로 잡혔다. 아울러 새만금항 인입 철도 건설사업안 또한 내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결국 새해에 사업 타당성 검증을 받게 됐고, 큰 문제가 없다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인입 철도는 내년 준공될 군산산단 인입철도(대야역~군산 국가산단)와 새만금 신시도 배수갑문 앞에 건설중인 신항만을 연결토록 계획됐다. 오는 2027년 말 준공 목표다.

개통하면 대야역을 통해 장항선, 호남선, 전라선 등과도 연결돼 사통팔달 교통요지가 될 것이란 기대다.

이경우 새만금은 국제항만에 이어 국제공항과 내륙철도까지 육·해·공 물류 시스템이 완비되게 된다. 즉, 트라이포트(Tri Port)가 완성될 것이란 기대다.

△정읍 무성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화계 또한 도민들의 자존감을 드높여준 화제거리가 쏟아졌다. 정읍 칠보 무성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게 대표적이다.

세계유산 잠정목록(예비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린지 8년여만이자, 보완 권고를 받고 재도전장을 내민지 3년여만에 맺은 결실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경북 영주 소수서원과 전남 장성 필암서원 등 전국 국가사적 9곳을 ‘한국의 서원’이란 이름아래 공동 등재를 신청했었다.

이 가운데 정읍 무성서원은 통일신라 말 대학자인 최치원(857년~?)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려고 세운 생사당이자 향촌민 배움터로 잘 알려졌다.

즉, 조선시대 성리학을 정착시킨 산실이자 사립교육 시설이었다. 현재 도내에 남겨진 서원 중에선 유일하게 임금이 직접 현판을 내린 사액서원이기도 하다.

유네스코는 이를두고 “성리학이 지향하는 자연관과 문화적 전통이 반영된 교육관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극찬했다.

무성서원이 그 가치를 인정받음에 따라 도내 세계문화유산은 고창 고인돌과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에 이어 모두 3개로 늘었다.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 제정

동학농민혁명을 기리는 법정 기념일이 제정된 것도 도민들의 자긍심을 크게 높여줬다. 또, 처음으로 서울 광화문에서 국가 기념식도 치러져 이목을 집중시켰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지자체가 뒤엉켜 큰 논란을 일으켰던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5월 11일’로 최종 확정했다. 이날은 정읍 황토현 전승일, 즉 1894년 정읍 황토현에서 관군과 최초로 맞붙은 동학농민군이 대승을 거둔 날이다.

법정 기념일 제정과 더불어 곧바로 동학농민혁명군의 함성이 125년만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 다시 울려 퍼지기도 했다. 정부가 처음으로 그 기념식을 서울 광화문에서 치른 것이다. 광화문은 당시 경복궁을 무단 점령한 일본군에 맞선 동학농민혁명군이 국권 사수를 위해 2차 봉기한 장소로 잘 알려졌다.

기념식은 ‘다시 피는 녹두꽃, 희망의 새 역사’를 주제로 전국 유족회와 기념사업회 관계자 등 모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치러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의 동학사상은 민주주의의 근본철학이자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과 닿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 정신은 3·1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까지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혁명 또한 잘못된 권력을 백성이 바로잡는다는 동학정신의 표출이었다”고 평가했다.

△아마추어 올림픽 마스터스 대회 유치

체육계도 다양한 성과가 도출돼 전국적 주목을 받은 한 해였다. 흔히 생활체육인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2022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대회’ 개최권을 따낸 게 대표적이다.

마스터스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공인한 국제대회로, 체육과 관광을 결합한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다. 2022년에 열릴 전북대회는 약 70개 회원국에서 1만3,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북도는 다다음달 대회 준비를 전담할 조직위를 발족할 계획이다. 대회명은 가칭 ‘2022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2022 JB-APMG)’가 떠올랐다.

마스터스 대회 유치로 7년 연속 대규모 축전을 치르게 됐다는 점도 큰 성과다.

7대 축전은 지난 2017년 세계 태권도대회를 시작해 2018년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2019년 전국소년체전, 2020년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2021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프레대회, 2022년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로 이어지게 된다.

자연스레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자긍심 고양 등 지역사회에 미칠 유무형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 법조타운 만성동 시대 개막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덕진구 만성동에서 새 법조시대를 열었다. 1976년 전주 경원동에서 덕진동으로 옮긴지 43년만이다.

만성동 1258-3번지에 들어선 전주지법 신청사는 대지면적 3만2,982㎡, 연면적 3만8,934㎡, 지하1층·지상11층 규모로 지어졌다.

신청사는 재판 중심의 법원, 시민의 편의성 증진, 지역적 특성과 전통미의 형상화 등 3대 지향점을 두고 사법 서비스 제고를 통한 ‘시민의 법원’으로 조성됐다.

민원동 1층에는 전주시 법원민원 태스크포스팀 3명과 완주군 민원팀 2명이 파견돼 통합 현장민원실도 운영된다.

전주지검 신청사는 부지 3만3,235㎡, 연면적 2만6,200㎡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건립됐다. 이곳에는 조사과정을 녹음, 녹화할 수 있는 영상녹화 전자조사실과 검사실이 들어섰다.

장애인을 위한 조사실과 여성아동 전용조사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도 설치됐다.

△교육계 뒤흔든 자사고 재지정 논란

전주 상산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 논란은 교육계를 뒤흔들었다. 전북도교육청이 평가점수를 기존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상향 조정한 게 화근이 됐다.

새로운 평가 기준과 평가 항목 등에 따라 올해 이뤄진 도교육청 평가서 79.61점을 받은 상산고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 위기에 놓이게 됐다.

평가 결과에 따라 상산고측은 “도 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평가기준점을 80점으로 상향한 것은 타 시도의 평가기준점 등과 비추어 편파적”이라며 “평가 항목에 있는 사회배려자 선발도 의무 대상이 아니다”고 강력 항의했다. 상산고 학부모들도 김승환 교육감에 대해 직원남용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특히, 교육부마저 “자사고 재지정 평가 항목에서 사회통합대상자 선발 노력 항목이 상산고에 불리했다”며 상산고의 재지정 취소를 부동의 했다. 현재 김 교육감은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상산고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자사고 지위 유지에 따라 상산고는 당장의 위기를 넘기긴 했지만, 교육부가 자사고 등 전국 79개교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또한차례 파문에 휩싸일 분위기다.

△비위온상으로 변질된 교육계 파문

올 한 해 꼬리에 꼬리를 문 교육계 비위사건도 큰 파문을 일으켰다. 더욱이 사학부터 국립대까지 어느 하나 가리지 않았다.

전북대 사건이 대표적이다. 전북대는 교수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불거지면서 ‘비리 백화점’이란 오명까지 들어야만 했다. 교수 갑질과 추행, 음주운전 사고, 미성년 자녀 논문 등재와 부당학점 부여, 국가시험 대리출제 의혹 등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는 교수만도 모두 10명이 넘을 지경이다.

지난 10월 열린 교육위원회의 호남지역 대학 국정감사에서는 대학의 제도적 시스템 보완과 더불어 재발방지 대책과 징계수위 강화 등을 주문 받기도 했다.

사학 법인인 전주 완산학원 일가에 대한 각종 불법행위도 파문을 일으켰다.

완산학원 설립자 A(74)씨는 지난 10년간 교내 시설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법인소유 건물 임대료를 축소시키는 수법 등으로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복지비에도 손을 댔고 급식용 쌀로 명절 떡을 지어 교직원들에게 돌리기도 했다. 교장과 교감 승진이나 정교사 채용을 조건으로 뒷돈까지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재단 설립자 A씨는 징역 7년형과 추징금 34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인 사무국장 B(52)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A씨의 딸(49)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선거제도 개혁과 다당제 정착

선거제도 개혁안이 기해년을 사흘 남겨둔 지난 27일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다. 올해 4월에 패스트트랙 절차에 돌입한지 8개월만이다. 19대 국회 하반기 내내 이어진 선거법 관련 논란이 마무리된 것이다.

당초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못 박았으나 이후 ‘4+1 협의체’의 논의 과정에서 연동률도 100%에서 50%로 줄었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도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그 결과 전북은 현행 지역구 10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석패율제 도입은 여당의 반대로 수용되지 못했다. 선거연령이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춰진 점 역시 괄목할만하다.

비례대표 의석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적용하는 의석수는 30석이다.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정해질 의석 30석은 정당지지율을 기준으로 할당받게 되는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인의 숫자만큼을 뺀 의석수의 50%에 해당하는 만큼 의석을 우선 배정받게 된다.

정당별로 배정받게 될 의석수의 합이 30석이 넘으면 정당별 의석수 비율만큼 조정된다. 그 외 17석은 현행 정당지지율에 따라 배분된다.

△야권분열 속 지방정가 사분오열

지난 8월 중순 국민의당의 분당에 이은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들의 탈당 사태로 인해 전북정치 지형은 말 그대로 사분오열된 상태다.

결과적으로 1여 다야 속 유권자들은 예년보다 많아진 선택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019년 말 현재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당적은 더불어민주당 2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3명, 대안신당 2명, 무소속 1명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 후보군을 포함해 지역구 별로 최소 3명, 최대 7명에 이르는 후보군이 포진해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민주당 경선 흐름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유권자들의 평가 잣대가 누구에게 향할지도 관심사다. 도내 야당 소속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실망이 선거에 투영될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있지만 현역 의원 교체 바람도 주된 변수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 교체율은 70%에 달했고 19대 총선에서도 현역 국회의원 6명이 초선으로 채워졌다. 인물과 정당 프리미엄을 누가 누리느냐에 따라 총선의 향배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인사들은 4년만에 창과 방패가 바뀌었다는 점에서 군소 정당의 한계, 일부 현역 의원들의 역량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정성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