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과 양곡관리법, 친환경농산물소비확대법 등 ‘농어촌민생 10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민생 법안 중 일부이다.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된 법안은 ‘농어촌정비법’, ‘양곡관리법’,‘산림보호법’, ‘항만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총 10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특히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명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근거가 되는 법률안으로서, 공익직불제 도입 및 쌀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쌀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생산자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늦어도 매년 10월 15일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하도록 했다. 보다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가결됐다. 보조금 지급을 포함한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 자료가 되는 농업경영체 정보에 3년이라는 유효기간을 도입해 장기미갱신, 연락두절 등에 따른 정보의 품질 문제를 해소하는 ‘농업경영체DB현행화법’이다.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친환경농산물소비확대법’도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및 지자체가 친환경농수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현행 공공기관 및 농어업 단체에서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했다.

‘농어촌정비법’일부개정안도 대안반영폐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촌민박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한 ‘강릉펜션사고재발방지법’이다.

게다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 발생·전파를 막기 위해 긴급할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도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도태 명령을 이행한 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