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0년07월12일17시31분( Sunday ) Sing up Lo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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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투자참여 요구 주의하라

“새만금 태양광사업 허위 투자모집 주의보 비공식적인 투자 모집 잇따라 부작용 우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허위·과장 투자모집 활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태양광 사업 수익을 겨냥한 민간사업자들의 비공식적인 투자 모집과 회원 가입 행위가 잇따르면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일례로, 협동조합을 구성한 모 단체는 1계좌당 1만원씩 받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또 다른 단체는 가입비로 30만∼50만원을 받고 조합원을 모집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정부 주도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업 참여 여부가 아직 불분명한 상태여서 새만금개발청이나 지자체 등 유관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새만금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 사업 2,400MW 가운데 지자체·새만금개발공사·한국수력원자력 담당을 제외한 1,400MW는 투자유치형 발전 사업으로 새만금개발청이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새만금청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 확대를 위해 지난해 5월 민관협의회를 거쳐 7%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고, 지자체 추진사업 500MW를 포함, 744MW 규모에 참여가 가능한 주민 투자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구체적인 주민투자 시기와 내용은 사업자 선정 이후 발전 개시 일정에 맞춰 확정될 계획인 가운데 특정단체의 투자모집·회원가입과는 관련이 없다고 새만금청은 밝혔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불확실한 투자와 회원가입 권유에 대한 제보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새만금청은 지역주민의 경제적 손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함께 법적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바로 이같은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구체적인 주민 투자 시기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새만금개발청은 향후 사업자 선정 이후 발전 개시 일정에 맞춰 확정할 계획인 만큼 을 부리고 있는 특정 민간 투자조합이나 태양광사업 단체의 투자 모집, 회원 가입 활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이 이같은데도 지역에서는 국내 최대 발전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주민을 대상으로 한 투자 모집과 회원 가입 권유 등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관련 기관들은 지역 주민의 경제적 손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진행 상황을 적극 공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허위·과장된 투자 권유나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법적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