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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예비후보 “민주당 1호 총선 공약 내가 제안”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 저서 공정 통신반값 관련 내용으로 실려 있어, 연간 12조원 절감 주장

더불어민주당의 1호 총선 공약으로 발표된 ‘무료 와이파이 시대’ 선언이 20~30대는 물론 다수 유권자들로부터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이상직 예비후보의 제안 사실이 확인됐다.

전주시을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상직 전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번 공약 발표와 관련 “평소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민주정책연구원 양정철 원장을 비롯해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 그동안 줄기차게 건의했던 내용이 공약에 반영된 것으로, 저서 ‘공정’의 20페이지에도 ‘통신 반값’ 관련 내용으로 실려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상직 예비후보는 평소 특강이나 언론 칼럼 등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장 구도가 독과점 형태이면서 창업하면 좋을 분야로 통신업,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분야를 꼽으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곳곳에 와이파이 셋톱박스를 설치하고, 이 셋톱박스를 유지·관리하는 지역별 사업자만 선정하면 어디에서든 광속의 무료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해 통신비를 반값으로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특히 핀란드가 노키아의 몰락을 반면교사로 삼아 5G의 선도국가로 탈바꿈해 도심 전체를 무료 와이파이로 바꿔 혁신생태계를 구축했다는 사례를 강조해왔다.

이 후보의 저서인 ‘공정’에서는 가장 첫 부분인 ‘공정경제-왜 경제의 불공정에 침묵하는가’ 편에서 “국내의 모든 통신망을 민간 통신 3사가 독과점하고 있으며, 국내 스마트폰 5,000만명, 세계 36억명이 이용하는 통행료인 통신요금(1GB당 통신비)이 세계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비싸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2018년 기준 연간 통신비 가계지출은 25조원 이었다. 3개 통신사가 독과점하고 있는 통신사의 구조를 깨뜨려서 2018년 세대 가구수인 약 2,000만 가구당 월 5만원만 절감한다고 해도 연간 12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도시빌딩과 도심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를 연결하는 와이파이 기술이 실현가능한 시대”라면서 “이러한 기술은 전기자동차 자율주행과도 직결될 수 있으며, 전주를 앞서나가는 미래형 스마트시티로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