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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총선공약 1호 `1억원대 20평 아파트 100만호 공급'



민주평화당 제173차 최고위원회의 및 총선 1호 공약 발표가 20일 오전 진행된 가운데 정동영 대표와 조배숙 원내대표, 박주현 최고위원 등이 주거문제 근본해결책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제공




민주평화당이 1억원짜리 20평 아파트 100만가구 공급을 제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평화당은 20일 정동영 대표, 경실련 관계자, 21대 총선기획단이 참석한 가운데 1호 주거안정 공약을 발표했다. 평화당은 20평아파트를 1억원에 100만호를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불안과 저출산 문제를 한방에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이 제시한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이미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일부 공급된바 있으며, 강남과 서초에 공급될 당시에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아파트 분양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비 분양받지 않음으로 인해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고, 공공은 강제수용한 공공토지를 매각하지 않아 자산이 증가하는 민간-공공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동영 대표는 “기존의 분양위주, 민간건설사 위주의 공공주택 개발방식을 탈피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공공의 자산증가를 기초로 하는 주택 공급방식의 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필요한 재원은 건축비의 경우 소비자 분양대금으로 마련이 가능하며, 다른 사업비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기금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국민연금이 해외 부동산과 국내 SOC에 투자하고 있는 만큼 투기성 부동산 투자 보다는 국민 주거 안정과 공공토지 비축이 가능한 국내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공적인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정동영 대표는 끝으로 “실수요자는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하고, 공공과 정부는 주거안정과 자산이 증가, 개발이익은 공공이 환수됨으로 인해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