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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공론화 파란불

주민 의견수렴 결과 잠정 합의안 반영후 최종 결론 짓기로






고창군과 아산면소각장설치반대대책위가 지난 22일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공론화 협의회 잠정 합의안에 대한 세부 조정이 마무리 돼 마지막 절차인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갈등조정 전문가의 참여로 진행될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잠정 합의안에 반영해서 공동으로 최종 합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일 년 넘게 이어 온 소각시설 설치 갈등이 상생을 위한 대화와 타협으로 종지부를 낸 것이다.

군은 지난해 1월부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설치반대 민원으로 진통을 겪어 온 것이다.

이는 2013년에 군과 아산면 혐오시설 반대대책위 간에 체결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협약’을 근거로 사업 타당성 조사, 국가예산확보 등 관련 사항을 추진해 왔으며 2017년 소각로 설치 계약 및 지난해 1월에 건축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인근 지역 마을 주민들이 소각시설 설치에 반발하면서 반대대책위를 결성하고 4월에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군청 앞과 아산면 등에서 릴레이 시위와 소각시설 백지화 요구 등 반대 활동을 이어갔다.

소각장 반대대책위의 집회와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반대대책위와 군은 갈등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꾸리고 협의를 추진했다.

그 결과 7월에 군수·의장·반대대책위 3자 면담에서 공론화 필요성 동의 및 공론화 추진 기간 중 공사중지에 대한 원칙 합의가 이뤄졌다.

이어서 반대대책위와 군은 공론화에 대한 기초지식 공유를 시작으로 공론화 전문가가 참여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두 달여간 공론화 추진 일정과 진행 프로세스에 대한 실무논의를 거쳐 공론화 방식을 합의해 지난해 10월‘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공론화 협의회’가 출범해 45일간 진행됐다.

소각시설 공론화협의회는 군민대표, 아산면 대표, 반대 대책위 각각 2명씩 구성 및 군 실무부서장과 갈등조정 전문가 3명 등 10명의 위원으로 꾸려졌다.

따라서 소각시설 공론화협의회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진행되던 시설 공사는 중지 및 다양한 논의로 협의회가 진행됐으며 소각시설 건설의 필요성, 위치선정과 소각용량의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 주민 환경피해와 대책, 생활폐기물 처리 대안, 주민 의사 수용성 등의 내용으로 회의를 열었다.

이를 토대로 잠정 합의문이 만들어졌으며 반대대책위, 아산면 대표, 군 등이 함께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 하고 있다.

잠정 합의된 주요 내용은 아산면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기존 주민협의체 활동과 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노고를 인정하고, 기존 체결한 협약을 포함해 하나의 협약서로 작성하기로 했으며 소각시설은 정상가동일로부터 15년간 군청 직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탈질설비, 굴뚝높이, 백연 저감시설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보완하고, 환경성 조사를 실시해 환경과 건강을 염려하는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으며 배출가스 농도 TMS 데이터를 군청과 아산면, 사업소 입구에 알림판을 설치해 실시간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주변영향지역을 소각시설 2㎞ 이내로 결정·고시하고, 3년마다 환경성조사를 실시하여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재검토 및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환경개선과 복리증진 및 편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따라서 군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 추진하고,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쓰레기 감량 등 고창군 생활폐기물 관리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 및 군민이 참여하는 선진화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고창=안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