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농협직인 위조 법무사에 벌금처분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01.02.20 17:34

법무사가 농협직인을 위조해 부실채무자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임의로 취하했다는 본지 보도(2월 10일자 19면)에 따라 법원이 사건조사를 벌여 해당 법무사에게 벌금처분을 내렸다.전주지법은 20일 “법무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사자의 확인이나 승락없이 부동산 가압류신청 취하서를 작성한 법무사 이모씨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법무사징계위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법무사가 서류상 하자를 보완해 재신청하는 과정에서 빚어졌고 고의성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과태료 조치를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법무사 이씨는 최근 전주농협 전담으로 일해오던 중 농협측이 부실채무자의 부동산 7필지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부동산의 일부가 소유권이전 처리돼 있다는 법원의 지적을 받자 서류를 보완, 재신청을 위해 위조한 농협직인을 사용해 가압류 신청을 취하했다 물의를 일으켰었다.한편 현행 법무사 법시행 규칙은 법무사가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대법원규칙을 위반하거나 대한(지방)법무사회 회칙을 위반, 법무사의 품위를 손상할 경우 견책, 100만원 이하 과태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등의 징계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동욱기자 son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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