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0년07월05일18시03분( Sunday ) Sing up Log in
IMG-LOGO

정읍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착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관 실태조사지원 공모 선정 4천만 원 확보


기사 작성:  박기수
- 2020년 05월 28일 13시50분
정읍시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키 위해 오는 11월까지 올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행한다.

앞서 시는 올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보조금 4천만 원과 시비 6천만 원, 총 1억 원을 들여 토지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추진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시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 5동과 토지 1만 2789필지 총 11,398,417㎡다. 시에 따르면 건물의 활용실태와 추후 이용계획, 활용방안 등을 조사하고 토지는 면적 확인과 공부 정리를 위한 분할·측량 업무 등을 수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조사하기 어려웠던 국유지 하천부지, 임야, 묘지, 도로 등도 포함해 사용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보존의 적합성 등을 분석해 활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로 무단경작, 불법건축물 설치 등 무단점유한 건에 대해 변상금 등을 부과하고, 변상금 부과 이후 대부계약, 매각 등 활용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유휴 토지와 건물 등 공유자원에 대한 다양한 개발 잠재력과 미래 활용가치 등을 종합 분석해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변상금은 고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료의 120%를 부과하므로 사용 전 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변상금 납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수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기수 기자의 최근기사

Leave a Comment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CAPTCHA Image [ 다른 문자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