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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근거 마련 급물살

국회 행정안전위,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처리
법사위, 본회의 통과 후 시행, 사실상 8부 능선 넘은 셈
국회 행안위 22일 전체회의서 119 구조 구급대 이송 방해행위 처벌 근거 마련

기사 작성:  강영희
- 2020년 09월 22일 17시15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이 가능해진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마련, 처리했다.

이번 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정법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안됐다. 국회 한병도 의원을 비롯한 이개호, 김태호, 이원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과 김승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국회에서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지 10여년 만에 처리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은 개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가능토록 하는 한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 대하여 답례품을 증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고 업무나 계약 등 이해관계가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모금된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별 고향사랑기금에 적립되어 주민 복리 증진 등의 특정 용도로 쓰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안위는 이날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처리,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등을 마련했다. 행안위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43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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