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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청탁금지법


기사 작성:  이종근
- 2020년 09월 27일 14시06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7일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 농축산물·가공품 선물 상한액 상향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석 명절 1회에 한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등의 농·축수산식품 선물 허용 한도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추석 고향 방문, 성묘 자제, 태풍 등으로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취지다.

전현희위원장은 지난 7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안을 의결했다.

전문위 회의에는 전 위원장을 포함, 15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올해 추석에 한해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과 이를 가공한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00% 상향 조정된다.

농축수산물 선물의 경우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 포함된다.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삼아 50%를 넘게 사용한 가공 제품도 2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홍삼, 젓갈, 김치 등이 대표적이다. 단 해당 개정안은 1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동안만 한시적 시행한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이른바 3·5·5(음식물·선물·경조사비) 규정을 두고 있으며 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추석 이후 선물 가액 규정은 최대 10만원까지 허용되는 기존 규정으로 돌아가게 된다. 식사 3만원, 경조사비 5만원 규정은 이번 조정과 무관하게 현행대로 유지된다. 지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본격 시행 이후 이른바 '3·5·5'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2017년 말 이후 2년 여만이다. 그동안 농축산물 선물에 한해서만 가액 기준이 10만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었고, 경조사비의 경우 화환과 현금을 함께 할 경우 각 5만원씩을 허용한다는 조건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이외에는 3·5·5 규정을 따르고 있다.

권익위가 이처럼 한시적이나마 선물 가액 범위를 높인 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돼 있다. 그동안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물밑 대화를 추진해 왔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선물 가액 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농·축수산식품 선물 허용 한도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한 바, 국민들이 경제 타격으로부터 상당 부분 회복되기를 바란다./이종근(문화교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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