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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의원들 수사 성역 없어야

전북 국회의원 무더기 기소
반칙 당선은 대가가 뒤따라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10월 18일 13시57분
지난 4.15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의원들이 15일 자정에 만료되는 공소시효를 앞두고 잇따라 기소됐다. 현재까지 27명의 현역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16년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 현역 의원 33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준 수치다. 대검은 올해 총선 선거사범이 20대 총선 때보다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확산세 방지를 위해 대면 선거운동이 크게 줄어든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규에는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들이 받는 혐의와 향후 재판 전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소 결정이 내려진 현역 국회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면, 과다하게 후원금을 모집한 사례부터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사례까지 다양하다.

전북 국회의원 9명 가운데 이상직, 이원택, 윤준병, 이용호 등 4명은 무죄 입증을 위해 재판정에서 검찰과 법정공방을 벌여야 하는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상직의원(전주을)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직시 선물과 책자를 제공하고 종교시설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을 배부한 혐의다. 이원택의원(김제부안)은 지난해말 자신의 선거구 경로당을 방문해 지지를 당부하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윤준병의원(정읍고창)은 지난해말 당원들에게 인사장을 돌리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용호의원(남원임실순창)은 상대후보의 선거운동방해혐의를 받고 있다. 익산갑 김수흥의원과 함께 전주병 김성주의원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결론으로 족쇄에서 벗어났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와 그로 인해 벌어지는 소송 등은 시민들에게 정치혐오를 갖게 만드는 악습이다. 앞으로는 클린선거를 통해 승리함으로써 기존의 악습을 떨쳐내고 한국에 깨끗한 선거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야 한다. 예전에는 불법 선거운동을 치러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앞섰다. 감히 국회의원을 누가 건드리겠느냐는 오만이 부른 착오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다.

'반칙 당선'은 대가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국회의원 당선자의 옥석(玉石)을 가리는 사법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반칙으로 당선된 사람을 응징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투표를 통해 당선된 이들에게 '당선무효' 처분을 내리려면 합당한 근거가 뒤따라야 한다. 선거범죄를 둘러싼 사법절차가 국회 의석분포 재조정의 용도로 활용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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