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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의 날… 아동학대 막을 대책과 관심 절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의심신고 건수 4만1,389건
전북 3년간 552건 적발, 719명 검거…올해도 233명 처벌
“아이들 자라나는 가정에서 학대가 없도록 관심 필요”

기사 작성:  강교현
- 2020년 11월 18일 16시36분
아동을 학대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지역 아동 학대 적발 건수는 552건이다. 2017년 156건, 2018년 213건, 지난해 183건 등 적발 추이도 꾸준하다. 학대 적발은 올해도 지난달까지 171건이 접수돼 233명이 처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학대피해 아동 보호현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2017년 2만2,367건, 2018년 2만4,604건, 지난해 4만1,389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정신적 학대가 많았고 최근 3년간 각각 1만609건, 1,363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최근 5년간 132명의 아동이 부모의 학대로 목숨을 잃기도 했다.

특히 전체 아동학대 가해자 중 80%는 부모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 되고 있다.

지난달의 경우 서울에서 16개월 영아가 멍이 든 채 병원에 실려 왔다가 숨졌다. 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으로 확인됐다. 사망한 영아는 올해 초 입양돼 5월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 접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9월 인천에서는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을 내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던 형제 중 동생 A(8)군이 사망하기도 했다. 방치 등 주민들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천안에서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의붓아들 B(9)군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사망하게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3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에 민간 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 관련 조치를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에 집중하도록 해 관련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키로 했다.

전북경찰도 지난 6월부터 오는 23일까지 지역 경찰서와 아동보호기관이 함께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합동 점검에 나서고 있다. 또 지난달부터 2016년 출생 아동 중 유치원‧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 537명에 대해서도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올해까지 마칠 방침이다. 경찰은 이 외에도 지역 유치원‧어린이집 1,690곳에 아동학대 신고 안내문을 제작‧배부하고 시내버스와 옥외전광판 등에 아동학대 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전북지역에는 학대피해 아동의 심리‧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주와 군산, 남원, 익산 등 4곳이 있다.

아동보호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가정 내 발생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장기간 학대가 이어져도 신고율이 낮다”며 “아동 스스로 학대사실을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강력한 보호 예방 조치가 필요하고, 아이가 자라나는 가정과 그것을 주변에서 지켜보는 일반 시민들이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강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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