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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심 교통환경 조성 강화

-27일부터 제한속도,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의무화

기사 작성:  김종일
- 2020년 11월 26일 16시23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0월 대전 아파트단지 내 도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법이 미치지 않는 도로 외 구역인 아파트 단지 내에도 교통안전규칙에 준하는 자동차 통행방법이 적용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우선, 300세대 이상 등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도로의 곡선이 심한 경우 등 차량이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선유도봉,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보행자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는 아파트 내의 자동차 통행방법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사망사고나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사고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특히 지자체장은 신설하거나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여부를 감독하고 통보된 중대한 사고를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기존 아파트는 아파트단지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해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ㆍ보완을 권고하고 접속구간의 개선 요청 등을 추진해야 한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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