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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투자사기 벌인 40대 징역 6년


기사 작성:  양정선
- 2020년 11월 26일 16시43분
전주지법 12형사부는 26일 투자금 수백억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등으로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A(4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99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4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월 2% 가량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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