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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옥살이를 한 피해자에 대해 배상해야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국가가 16억원 배상 판결
경찰 가혹행위에 허위 자백...10년 옥살이해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1년 01월 14일 13시56분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 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 누명을 쓰고 10년간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 대해 국가와 당시 경찰·검사가 1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피해자 최모씨와 가족들이 정부와 당시 가혹행위를 한 경찰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1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사건 발생 18년 만에 진범에게 뒤늦은 단죄가 내려진 동안 살인 누명을 쓰고 범인으로 몰린 사람은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겪고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대법원 3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김씨는 택시 뒷좌석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A씨 목에 들이대고 돈을 요구했지만, A씨가 도망치려 하자 오른쪽 가슴 등을 12차례나 찔러 사망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사건 범인으로 김씨가 아닌 최모씨가 지목됐다.

한편 사건이 발생하고 3년이 지나 '진범은 따로 있다'는 첩보를 접한 경찰은 김씨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목격자 등의 증언도 다수 확보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김씨는 진술을 번복했고,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김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이후 만기출소한 최씨가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11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김씨에 대한 수사가 재점화됐다.

누명을 쓴 15살 소년의 수감과 재심, 그리고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과정은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경찰이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서 자백을 강요해 누명을 씌웠던, 그래서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남성에게 뒤늦게 사과했다.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와 인권 중심 원칙을 지키지 못한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다.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줌은 물론 진범을 검거하지 못해 아픔을 감내해 온 피해자들이 있었다. 자백 위주의 수사에서 탈피해 과학적인 수사를 전개,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수사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감금과 구타를 거듭해 자백을 강요받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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