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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위원장 제안, 설 농산물 선물 20만원 한시 허용키로

국민권익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20만원까지 확대

기사 작성:  강영희
- 2021년 01월 17일 15시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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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 가운데 국회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 농어민위원장인 이 의원은 지난 4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에게 농어민 보호를 위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인상을 공개 서한을 통해 제안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의결했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적 안정성 및 정책 신뢰성 훼손을 우려하며 시행령 개정보다 유통구조 개선 등 제도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의견 등으로 나뉘어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렴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농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 상향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동안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농수산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이원택 농어민위원장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장관, 농어민·소상공인 단체장들은 수차례에 걸쳐 선물 가액 범위 상향을 요청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건리 부위원장을 만나 농어민들께서 현장에서 주신 의견과 뜻을 전달하고, 이번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기도 했다.

이원택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농축수산물 소비급감과 지난 수확기 수해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어민을 돕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절실히 호소했는데 정책으로 수용돼 기쁘다. 이번 조치가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의 삶과 소상공인 살림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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