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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대책 필요”

전주시의회, 정부 차원 임대료 감면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소상공인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필요

기사 작성:  공현철
- 2021년 01월 18일 16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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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건물 임대료 감면을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18일 열린 임시회에서 생계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대표발의자로 나선 이기동 의원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이 위기를 함께 버텨낼 수 있는 특별한 보상대책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령 개정 전까지 정부가 긴급 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 임대료를 즉각 감면 받는 동시에 정부와 자치단체장이 감면 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 통한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해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이 될 수 있도록 보상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장기화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람을 대면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이들은 감염위험 노출은 물론 영업시간 단축·중단 점포폐쇄 등 고강도 영업제한에 따라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절대적 소득 감소 상황에서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잇따르면서 임대인은 공실부담을 걱정하는 등 거대한 경제공동체 붕괴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한 보상대책이 필요하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해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고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책들은 코로나 위기를 함께 버터낼 수 있는 ‘경제백신’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이 필요한 만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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