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메아리] 정인이 사건 원인이 입양이라고?

- 대통령 기자회견은 입양에 대한 정권의 부족한 인식의 민낯을 드러내
- 대통령과 그 지지자에게 아동학대를 해결할 의지도 실력도 없어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1년 01월 24일 13시31분

/최 영 호(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으로 시끄러웠지만, 10개월 아이의 부모로서 보고 싶지 않은 뉴스였다. 말로 듣고, 우연히 피해 아동의 사진을 보면 감정이입이 됐다. 아이가 누군가에게 학대를 당한 모습이 상상됐고, 눈을 질끈 감았으며, 관련 뉴스는 더 이상 보지 않았다.

그런데 이에 관해 글을 쓰는 이유는 딱 하나다. 대통령의 기자회견 때문이다. 먼저 필자가 오해한 건 아닌지 올해 1월 18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의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자.

기자회견에서 아주경제신문 김봉철 기자는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그동안 대책이 있었지만, 졸속이란 지적이 있었는데,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지, 사건에 피해 당사자 이름을 붙이는 건 2차 피해라는 지적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피해자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학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또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또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또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입양 취소ㆍ변경’ 발언을 두고, 아이를 물건 취급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은 입양 전 입양 가정에 사전 위탁을 통해 관리ㆍ평가 후 입양 허가를 내주는 사전위탁 제도를 얘기했는데, 언론이 이를 파양으로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직업적인 이유로 아동학대 사건을 겪다 보면, 아동학대는 가해자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받아 이를 대물림하는 경우, 빈곤이라는 사회ㆍ경제적 여건으로 학대가 가정 문제의 원인이 아닌 결과인 경우가 허다했다. 아이와 부모를 분리하는 경우 아이에게 부모는 가해자지만 유일한 부모였다. 아이에게 나쁜 부모와 부모가 없는 것 중 무엇이 덜 슬픈 일일지 고민하게 했다.

그래서 처벌 강화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이미 아동학대 치사의 형량은 충분히 높다고 답했다. 정인이 사건은 살인죄를 적용 여부의 문제로 아동학대치사 형량과 관련도 없었다. 지금의 아동학대 감시 적발 시스템 역시 아동학대에 대해 신고와 분리 등의 절차를 비교적 상세히 규정해 놓아 세부적인 논의를 제외하면 큰 허점도 없었다. 정인이 사건을 두고 모든 아동학대 사건의 대책을 마련하면 엉뚱한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학대는 대부분 친부모와 친자식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절대 정인이 사건을 두고 입양 제도와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사건은 극단의 사이코패스 성향의 범죄로 입양 제도와 관련이 없었고, 세계 최대 고아 수출국에서 남의 아이를 키우겠다는 숭고한 부모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서는 안 되었다. 제발 입양 문제를 이 사건과 연관을 짓지 말아 주기를 바랐다.

그런데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의 해결책을 묻자 입양 제도를 얘기했다. 사회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받은 사건에 관한 질문으로 청와대는 충분한 논의 끝에 정인이 사건과 입양 제도를 결부시켰다. 아동학대 사건을 인식하는 이번 정권의 민낯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청와대 해명을 따라가면 유럽의 사전위탁 제도에 대해 대통령이 입양의 취소와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이다. 위 대통령 답변을 보면 이는 오해도 말실수도 아니다. 대통령은 분명히 입양 후 취소와 변경이라고 얘기했고, 이를 사전위탁제도로 이해한 것이 분명했다. 파양을 아동 보호라고 인식하는 대통령의 입양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알 수 있었다.

아동학대와 입양을 결부시킨 대통령에게 화가 났다. 대통령의 발언에 문제없다고 한 지역 정치인과 지지자들에게 화가 났다. 아마 당신들에게 아동학대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실력도 없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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