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흐트러진 전북경찰, 기강을 바로 잡아라

전직경찰관, 모경위와 공모 혐의 구속
아동학대 신고자 신분을 노출하기도

기사 작성: 이종근 - 2021년 01월 25일 08시04분

최근들어 전북경찰이 뇌물수수 등 연이은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경찰은 사과와 함께 비위 등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지만 이미 떨어진 신뢰로 인해 시민들은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읽어진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받은 의미 깊은 해에 전‧현직 경찰관의 비리가 수사 불신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주지검은 사건 무마를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전직 경찰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전북경찰청 소속 B경위와 공모해 사건 무마를 명목으로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무마 청탁과 관련해 조사 중인 검찰은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뒷돈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준 경찰관들의 비리가 이어지면서 경찰 수사가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이란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된 만큼 자성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까닭이다.

지난해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은 10억원 규모의 절도사건을 수사하던 모 경찰서 수사관에게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전북경찰은 그에게 감봉 1개월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려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 불과 얼마 전 전북경찰은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지난해 11월 모 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은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되는 부모에게 신고자의 정보를 유출했다. 당시 이 경찰관은 조사 과정에서 부모에게 신고자가 종사하고 있는 의료시설의 명칭을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찰서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 시행토록 하겠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관의 부패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도 논의됐다. 전북경찰청은 사건 관계인과 접촉 금지, 불송치 사건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 중요 사건에 대한 도 경찰청 중심의 수사·지휘 체계 구축,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사건 대응 강화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번 기회에 아프더라도 새 살이 돋을 때까지 고름을 짜내겠다고 경찰 비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공정하고 청렴한 수사경찰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자성과 함께 조직문화를 쇄신해 나가기를 바란다. 고름은 절대로 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라며 경찰은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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