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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섬진강댐 2020년 호우 피해지역 주민 신속구제 가능”

환노위 호우 피해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 절차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환경분쟁 조정법개정안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의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

기사 작성:  강영희
- 2021년 02월 25일 17시37분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용담댐 및 섬진강댐 인근 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발생한 환경피해’를 환경분쟁의 조정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호우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환노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역대 최장기간 대량강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큰 호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8월 초 집중호우로 인해 섬진강댐, 용담·대청댐, 합천·남강댐 하류지역에서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했다”고 전제한 후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정을 통해 사유재산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무주군 부남면 용담댐 피해 주민들은 16일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와 면밀한 조사, 방류 원인 조사 활동을 촉구한 바 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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