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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국유지 무단경작 전북이 가장 많아

전북 가장 많은 395건, 면적 12만 6,040㎡ 무단경작
무단경작 지속 발생, 조속히 전반적 조사 및 시정조치해야

기사 작성:  박상래
- 2021년 09월 26일 14시24분
지난 5년간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대한 전북지역 무단경작이 395건 면적은 12만 6,040㎡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지 무단경작 현황에 따르면, 2016년~2020년까지 지난 5년간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무단 경작이 395건 발생했으며, 면적은 12만 6,040㎡에 달했다. 심지어 이러한 국유지 무단경작에 어떤 곳은 직불금까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도내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 무단경작 현황을 보면 2016년 66건, 면적은 2만 6,182㎡, 2017년 96건, 면적 3만 9,502㎡, 2018년 112건, 면적 2만 0713㎡, 2019년 76건, 면적 2만 5,172㎡, 2020년 45건, 면적 1만 4,471㎡ 등이다.

도내 무단경작 건수는 전국(1,318건)대비 약 30%, 면적(53만 4,930㎡)은 약 24%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유지 무단경작은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395건, 12만 6,040㎡ 발생했으며,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242건 75,604㎡, 충남에서 131건 70,308㎡순이었다.

게다가 농식품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국·공유지 중 44건, 약 1,500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통해 부정수급 등 위반 사실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은 “국공유지에 무분별한 무단경작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무단경작에 직불금까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조속히 전반적인 조사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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