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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 관련 공사 외지업체 독식 여전

1조 2천여 억 원 가운데 15% 만 지역업체 몫
김윤덕의원 “새만금개발공사는 지역 업체에 대한 획기적인 우대책 마련해야”
간척사업 지지 부진 이유, 새만금청 새만금공사 소통 부족 원인

기사 작성:  강영희
- 2021년 10월 14일 18시18분
새만금 방조제뿐 아니라 내측 개발 과정에서도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됐지만 사실상 대기업과 외지업체가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조제 내측 개발 과정에서 투입된 1조 2,000억원 가운데 전라북도 지역 업체 참여 비중은 15%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법을 바꿔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의원은 14일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개발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가 부족한 것에 대해 질타하고 획기적인 우대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강팔문 전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을 대신해 출석한 이정현 기획경영본부장에게 “1991년 착공 이후, 4개 공구로 나뉘어 진행된 방조제 축조사업도 현대, 대우 등 대기업 잔치가 됐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내부 개발사업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면서 “20년간 몇 조 단위의 방조제 공사를 외지 대형업체들이 독식하면서 실상 지역업체들은 철저히 무시돼 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윤덕 의원은 “뒤늦게나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 기준’이 마련돼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우대기준 발표 이전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공사의 경우 지역기업의 참여율은 제로 ‘0’ 상태였지만 우대지침이 첫 적용 된 지난 2018년 군산지방 해양수산청에서 발주한 새만금 신항만 관련 공사 2건에서는 지역업체가 각각 20%와 11% 참여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실제 공사 참여율만 높아졌을 뿐 현재까지 건설공사 이후 계약된 금액은 15%에 불과했다. 1조 2,000억 여원 중, 1,900 여원이 지역업체에 지급됐고 나머지는 모두 지역 이외 업체에게 지급됐다는 것이 김윤덕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계약이 확대됨으로써 전라북도에 경제적 혜택이 돌아왔다고 보기엔 아직 부족함이 있다”면서 “최근 코로나와 군산조선소, GM군산공장 사태 등으로 침체 된 지역경제를 감안한다면 이런 대규모 사업에 전북기업 참여 확대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3조2,477억 원이 투입되는 신항만 축조공사, 수변도시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향후 개발사업에도 전북지역 건설사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실제로 지역경제로 돈이 흘러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확인하고 검토한 후 제출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간의 소통이 부족 문제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새만금청과 공사의 자료를 보면 누가 새만금 현장 방문한다고 해서 모인 것, 업무 협약한다고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한 것 빼고는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건 단 한 건도 없다고 보여진다”면서 “한해 회의 14회 내외 한 것으로 나왔으나 관련 회의록도 없어 자료를 급조한 의혹이 든다. 한 해에만 수백, 수천억 원을 쏟아 붓는 간척사업을 하는데, 정기회의도 없고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엇박자가 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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