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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대기업에 해외농업개발지원 몰아줘

해외농업개발 통해 반입된 곡물 유통경로 파악 안 돼
“기업 정밀 실태조사 통해 곡물반입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해야”
이원택, 농해수위 국감서 aT 식량자급률 제고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기사 작성:  강영희 - 2021년 10월 14일 18시19분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원한 해외농업개발지원사업이 목적과 달리 대기업들에 사업비만 퍼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의원은 14일 한국농어촌공사 국감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외로부터 밀·콩 등 주요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작한 해외농업개발지원사업이 1,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국내 소비량 대비 반입량은 0.2%에 불과 상황이다.

해외농업개발 사업은 2008년 민간주도 실수요자 중심의 해외개발을 통해 2030년까지 곡물 소비량의 50% 안정 공급망 확보를 목표로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수출 촉진, 해외진출 활성화를 기대하게 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4차례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목표 달성에 지속적으로 미달했고 2030년까지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목표치 수정도 이어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8년 해외농업개발 추진방안에서는 2030년까지 국내 곡물 소비량의 25%를 확보한다고 발표했지만 2009년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에서는 2018년까지 곡물 소비량의 10%인 138만톤을 확보한다고 수정, 이마저도 62만톤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또한 2012년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에서 21년까지 국내 곡물 소비량의 35%인 700만톤 확보를 발표했으나 163톤을 확보했다. 결국 지속 목표달성에 실패하자 18년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에서는 22년까지 해외농업자원확보량을 76만톤으로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농업개발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확보한 식량을 국내에 안정적으로 반입하는 것인데, 국내 곡물 소비량 대비 반입량은 최근 10년 동안 0% ~ 0.2% 수준에 그쳐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식량안보상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나라의 자급률이 낮고 수요량이 많은 밀·콩·옥수수 등 곡물자원의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인데, 최근 10년간 확보량의 대부분은 카사바·오일팜 등 기타곡물류가 6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대 곡물류인 밀은 6.8%, 콩 4.6%, 옥수수 25.4% 수준으로 확보됐다.

이원택 의원은“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기업들이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정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해외농업자원의 유통경로 조사 등을 통해 곡물반입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한국농어촌공사 뿐 아니라 한국 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해 농수산물의 수급안정,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축산물 품질경쟁력 향상 등 관련 현안을 질의하고 각 기관의 사업성과 제고를 요구했다. 여야 위원들은 김춘진 aT 센터 사장에게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먹거리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비축시설확보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동남아에서 한국산 과일로 둔갑하여 팔리고 있는 중국산 과일에 대한 단속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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