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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쿠팡물류센터 장덕준씨 사망 1년 과로사 산재신청 10건 중 6건은 승인 못 받아

17~21년 7월까지 과로사(뇌심혈관 질환 사망) 신청 3,043건 중 1,205건 승인

기사 작성:  강영희
- 2021년 10월 17일 17시28분
지난해 10월 쿠팡 대구 칠곡물류센터 장덕준씨의 사망 이후, 과로사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상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최근 5년간 과로사 신청이 3,043건에 달했지만 정작 승인된 건은 10건 중 4건에 불과해 주 52시간제 준수를 비롯해 노동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 의원은 이 같이 지적하면서 공공기관 역시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공개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망에 대한 과로사 신청 대비 승인 건수도 도 40%대로 드러났다. 2018년 이후 올 7월까지 4년간 과로사 신청건수 29건 가운데 승인된 건수는 12건으로 41.4%에 불과했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2019년을 제외한 3년 동안 매년 1건씩 총 3건의 과로사 신청이 있었으나 단 한 건도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준병 의원은 15일 “지난해 과로사로 사망한 쿠팡 대구물류센터 노동자 故 장덕준씨를 비롯해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택배 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며 “‘일하다 죽는 사회’를 근절하고 노동자들이 과중한 업무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식권 보장 등 보다 실효성이 담보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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