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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전거 도시야 말로 반드시 공론을 통해 가야 한다①


기사 작성:  강영희
- 2021년 10월 18일 14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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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을 통해 풀어 갈 영역이 있다. 원전공론화가 대표적이다. 원전 위험성을 모두가 알기에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공론을 해야 했던가? 그렇지 않다. 그런 일은 그냥 일을 그렇게 하면 된다.

필자가 생각하는 필요성은 다른데 있다. 무한으로 늘어가는 전력 수요를 언제까지 감당 할 수 있을까? 수요 증가는 방치하고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력을 줄인다? 대체방안이 뚜렷하게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면 비용이 증가한다.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사용에 따른 불편과 비용을 국가 구성원이 모두가 감당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진행했던 ‘원전 공론화’는 불완전했다. 원전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할 방안이 마련되었다면 그 누구도 원전을 고집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공론이란 여러 생각을 조율해 방향을 잡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전주에서는 대단히 기이한 공론화를 진행했다. 사유지인 대한방직 부지 재개발에 관한 시민공론화 라는 게 성립되는지 의문스러웠다. 도시개발의 원칙과 방향에 기초해 토지 소유주가 제출하는 계획안(건축이든 재개발이든)을 심의해 처리할 행정의 영역에 불과하다.

반면에 공론을 통해 풀어갈 명백한 것들이 존재한다.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개설’과 관련한 것들이 그에 해당한다. 기존의 자동차에 편중된 교통은 모두가 체감하듯 감당할 수 없다. 많은 도시가 대중교통과 자전거로 대체하려 한다.

도로 공공재이며 사람과 자전거, 자동차 등이 나눠 쓰기 때문에 공간이다. 때문에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한 변화에 공론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필자는 ‘자전거면 충분하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이다. 아울러 ‘전주도 얼마든지 자전거 도시로 갈 수 있다’는 의제를 지속적으로 던지고 있다.

이 입장은 ‘어느 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결단하고 자전거 도로를 놓아버리는’ 쿠테타적 방식을 옹호할까? 그렇지 않다.

여러 번 강조했듯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입장과 주장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여러 입장들의 조율과 지난한 합의과정을 통해 접근해야 함’을 강조해왔다.

필자는 파리와 ‘이달고 시장’을 자주 인용 한다. 70~90년대에 이룬 북유럽과 달리 파리는 현재 진행형의 자전거 혁명중이다. 많은 도시가 도전하지만 파리와 이달고는 돋보인다.

2014년에 파리 시장이 된 이달고는 첫 임기동안 자전거 정책을 수립하고 밑그림을 그리는데 치중했다. 2020년에 치러진 재선에서 획기적이고 놀라운 내용의 핵심적 공약을 제시한다.

'파리 중심부 노변 자동차주차장 13만개중 7만개를 없애고 그 공간을 자전거 주자창 및 자전거 도로로 만든다'는 것이다. 당선 후의 ‘미래의 파리에 관한 포부’가 아니다. 선거에서 핵심적 공약으로 제시했음을 주목 하자.

이달고 시장의 15분 도시는 이미 세계적 도시인 파리도 ‘자동차 위주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도태되고 말 것’ 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15분 도시'의 핵심은 자전거이다. 또한 교통은 도시 기능의 핵심 과제중 하나다.

첫 임기에 기초를 다지고 시동을 걸어온 이달고의 구상은 코로나라는 역사적 사변을 만나 더욱 빛을 발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자가 진정한 승자라 했던가?

파리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대중교통과 자동차 교통을 재빨리 자전거로 흡수해 나갔다. 2개 차로중 하나를 통째로 ‘임시 자전거 도로’를 운영했다. ‘위드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바이러스와의 공생을 시도하고 있는 현재는 그 ‘임시’마저 떼고 영구적인 것으로 전환하고 있다. /김길중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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