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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기업 대출, 고금리 이자놀이 변질


기사 작성:  정성학
- 2021년 10월 21일 15시19분
도내 시중은행 3% 고금리 대출

한은 지원 금리보다 12배 비싸

중기와 소상공인 두 번 울린 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용 정책자금이 사실상 시중은행들의 ‘고금리 이자놀이’로 변질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병)이 21일 공개한 한국은행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시중은행들의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금융중개지원 대출’ 상품 금리는 평균 3.0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은이 시중은행에 해당 자금을 공급할 때 적용한 금리(0.25%)보다 무려 1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문제의 상품은 지난해 5월부터 전국 시중은행을 통해 약 13조 원이 풀렸다. 코로나 파동으로 경영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돕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은 경영난에 울고, 고금리 원리금 상환 부담에 한 번 더 울게 생겼다.

이 같은 문제는 전북지역뿐만 아니었다.

조사결과 제주지역 금리는 3.34%에 달해 전국 최고를 찍었다. 충북과 광주전남 또한 전북과 엇비슷한 3%대를 보였다.

전국 평균은 2.89%를 기록했다.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이란 취지가 무색한 셈이다.

한은 지역본부 소재지를 기준삼아 권역별로 따져보면 호남권과 충청권이 3%를 기록해 2%대인 수도권이나 영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도 보였다.

이렇다보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 의원은 “코로나 피해 기업들을 돕겠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더욱이 호남권과 충청권 피해 기업들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은행은 지역은행들과 긴밀히 논의해 피해기업 지원이란 당초 취지에 걸맞게 낮은 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말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기획조사 보고서(통계로 보는 전라북도 도민의 삶)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도내 예금은행 대출액은 2조6,44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따라서 전체 누적 대출액은 전년대비 8.6% 급증한 총 33조1,320억 원을 기록했다. 주 요인은 코로나19 사태가 지목됐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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