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구직자들 울린 지방 공공기관

기사 작성: 정성학 - 2022년 01월 25일 16시18분

전북도, 12곳 적발 징계나 문책요구

1순위 입사포기 불구 후순위 미임용

부당한 자격 제한과 가점 특혜 등도

채용비리 파문 무색케 개선은 더뎌

구직자들을 울린 지방 공공기관이 또다시 무더기 적발됐다.

1순위 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했음에도 예비합격자를 임용하지 않는다거나 규정에도 없는 가산점을 주고 특수 관계인이 면접위원을 맡는 등 그 실태도 가지가지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 출자·출연기관과 공직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2019. 12~2020. 12)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12개 기관에서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결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비정규직 2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1순위 합격자들이 입사 포기, 또는 입사직후 중도 사직했지만 후순위 예비합격자들을 임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해 공채 때 정규직을 뽑아달라는 관련 부서의 요구를 수용해 예비합격자들을 나몰라 했다고 한다.

반대로 전북장애인체육회는 당초 계획에도 없던 예비합격자를 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종 합격자가 뒤늦게 응시자격 불충분으로 확인되자, 재공채 대신 차순위자를 그 대안으로 임용했다는 얘기다.

부당한 자격 제한이 말썽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전북테크노파크는 특정직을 공채하면서 응시자격을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중 국가유공자로 제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유공자는 가산점만 부여하면 되는데 응시자격과 연계해 까다롭게 만들었고 결국 응시자는 전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또한 장애인을 공채한다면서 ‘보조인 없이 원활한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로 제한한 사실이 들통났다. 성별이나 신체조건 등을 문제삼아 응시자격을 제한해선 안 된다는 인사규정을 어긴 셈이다.

가산점 제도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온 사례도 확인됐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1999년 말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며 위헌 판결을 내린 군필자 가산점 부여 제도를 무려 20여 년간 그대로 유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전북개발공사는 독립유공자나 5.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만큼 응시생간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블라인드 채용 원칙이 유명무실 해진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전북연구원은 특정직 공채 과정에서 연구수행 기관명을 일률적으로 기재해 제출하도록 하는가 하면, 응시자들의 출신 학교가 적힌 서류를 그대로 심사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전북문화관광재단의 경우 각각 면접시험을 치르면서 응시자들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면접시험위원을 제척하지 않은 사례가 나왔다. 조사결과 두 사례는 모두 짧지만 같은 기관에서 근무했던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전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체육회는 응시자들에게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거나 전북도와의 채용계획 사전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등 크고작은 문제가 확인됐다.

전북도는 이를 문제삼아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는 징계 처분을, 또다른 기관 관계자들은 주의나 훈계 등 문책할 것을 주문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2017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이른바 전국 공공기관 채용비리 이후 그 근절대책을 정기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각 기관별로 그 개선대책이 얼마나 잘 추진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시 전북지역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에선 모두 89건에 달하는 부당채용 사례가 확인돼 파문을 일으켰다. 이 가운데 한 공공기관장은 면접시험 점수를 조작해 친인척을 채용한 사실이 적발돼 구속되기도 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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