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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만전"

2월부터 민-관 사업장 지도점검

기사 작성:  정성학 - 2022년 01월 25일 18시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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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오는 27일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나섰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사진)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올 2월부터 도내 시·군과 민간운영시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홍보와 지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각 부처별로 분산된 자료를 묶은 통합 해설서를 제작 배포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법적 의무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의무교육 수강 여부도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뒷받침할 가칭 ‘전라북도 중대재해 업무추진 시행규칙’도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처벌을 걱정하기보단 중대재해 예방 노력에 경주해야 한다”며 “지자체장과 기업 경영책임자들은 그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근로자들 또한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표준작업 절차에 따라 작업에 임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는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지칭하는 ‘중대산업재해’,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 문제로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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