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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조세지원 강화 법안 마련 시동

도·농 소득격차 축소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이어 과세특례 지원 시기 연장 방점


기사 작성:  강영희 - 2022년 06월 22일 16시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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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국회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이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력을 위한 조세 지원 강화법안 마련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22일 도·농간 경제적 격차 축소를 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농어업 분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등에 대한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를 도입·지원하고 있으나, 이 특례들은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농어업 분야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됐고, 농촌의 고령화율은 2020년기준 42.5%로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도·농 가구의 소득격차 역시 2020년 기준 62.2%에 이르고 있다.

이 의원은 “도시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농어업분야에 대한 조세특례를 계속 유지해 농어업 가구의 소득을 안정화하고 해당 분야의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농협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특례, 농협 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각 4년씩 연장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올해 말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원택 의원은“도농간 경제 격차 축소를 위한 농어촌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히며,“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농 어촌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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