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그락달그락]대표 청소년에 실질적인 정치 권한 부여할 방법 찾아야

2022년 1월 26일 목요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양이원영, 장경태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은희 국회의원이 공동주최 하여 청소년정책간담회가 오프라인으로 개최되었다. 행사는 인사말, 청소년자치연구소 정건희 박사의 발제, 청소년 대표 15인의 자유발언, 전체 토론의 순서대로 청소년 정책에서 소외된 청소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청소년 당사자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자 진행되었다.

환영사에서 양이원영 의원은 “청소년은 질풍노도의 시기이기도 하고 성년이 다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당당한 시민으로서 대표하는 단위는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활동 주체로서 미래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유권자로 과정에 토대가 되는 많은 제정들이 논의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조은희 의원은 “이 간담회가 청소년 정책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없는 허공의 무언가를 지향하는 게 아닌 정책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청소년자치연구소 정건희 박사는 ‘청소년 정책 참여 현실과 제언’을 주제로 발제했다. 청소년 활동 전 영역에 참여권 강화 및 확대, 청소년 자치 활동의 다변화 및 자치조직 권한 강화, 청소년 참여 예산제의 내실화, 마지막으로 ‘청소년참여와 권리’ 정책영역을 제7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상위영역으로 편성하고 주요 정책으로서의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소년의 실질적인 정치, 정책 참여를 위해 대표성 있는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정치적 권한을 부여하고, 권한 부여의 구체적 방법을 찾는 일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청소년은 시민이고, 참여하는 시민 청소년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년 대표 15인의 자유발언에서 청소년 특별회의 윤선재 의장은 활동 복지상담재정에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제7차 청소년 기본계획은 지난 기본계획들에 비해서 폭이 좁다고 말했다. 그리고 신소외 계층,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자립능력을 갖추며 세상을 변화 시킬 청소년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며 발표를 마쳤다.

청소년정책위원회 이창규 의원은 일상, 공정, 자기주도에 기반한 청소년 정책참여체계 혁신을 주제로 ‘일상’ 부분에서는 기초-광역-중앙 단계별 참여 보장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공정’ 부분에서는 진로적 기회를 제공하고 활동 자원 보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기주도’ 부분에서는 국제적 역량강화 및 우수자원 양성이 필요하고 국내 참여기구 경험 청소년 활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정책위원회 한지유 위원은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서의 ‘참여’ 영역을 주제로 청소년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청소년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을 의미있게 느끼고 많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행정 기관 등과의 네트워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은평구 청소년의회 이준 의장은 ‘대한민국 청소년은 어디 있는가?’를 주제로 ‘교육‘ 부분에서는 정책, 법안, 이슈 공론화 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와 수혜자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데 수혜자 당사자인 청소년보다는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서 공론화 과정이 일어난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참여‘ 부분에서는 정당 안에서도 청소년들이 말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정책위원회 정윤서 위원은 청소년 연령 기준 문제 및 청소년 불법 도박 실태를 주제로 발표했다. 아동복지법 상의 나이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기본법은 만 9세부터 만 24세, 청년 기본법 상 청년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이다. 이 연령 기준들에는 정책상 겹치는 범위가 커 개정이 필요하며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참여기구를 두고 대학생들을 위한 기구를 별도로 신설하기를 제안했다. 그리고 불법 도박에 쉽게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금융인식과 중독성을 국회 차원에서 법안으로 제정하여 알리고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며 발표를 마쳤다.

전라북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윤한빈 의원은 청소년들이 들려주는 공유 킥보드의 문제를 주제로 공유 킥보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집중적인 단속 강화, 처벌의 강도 상승, 주차공간 마련, 면허인증 강화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전교육청 학생의원 박준우 의장은 학교라는 공간은 학생들이 제대로 된 유권자로 성장하기에 폐쇄적인 공간이라고 말했고, 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를 포함시켜야 하고 현재 교육은 억압해왔기에 아무런 발전이 없었다는 발언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쳤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에게 앞으로 정책이나 법안들을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 물었다. “남은 국회의원 활동기간 동안에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더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그래서 이 분들과 같이 청소년 이슈와 같이 토론 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같이 토론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네트워크와 같은 활동을 해 보려고 한다.”라고 답했다. / 정예인 청소년기자



취재후기

청소년 정책 간담회 자리에 참여해 다양한 사람들의 발제와 발언들을 들으며 제6차 기본계획에서 청소년 권리, 참여 관련 계획이 하위 영역으로 편성됐다는 점이 잘못됐다고 느꼈고, 앞으로 발표될 7차청소년기본계획에서 이 부분들이 반드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청취하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 등의 사람들이 청소년 관련 정책과 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새로 법을 제정하거나 고치는 등의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인 나도 청소년 관련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정예인



달그락과는 사뭇 다른 국회라는 공간에서 여러 청소년의 제언을 들었다. 평소에도 접하기 쉬운 불법 도박 사이트, 길거리 공유 킥보드의 불편함, 청소년 참여 부족 등의 문제들을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힘이 없을 거라 생각해 움직이지 않았던 나를 반성할 수 있었고 청소년들의 발제를 듣고 생각하며 질문하고 수렴하는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을 보았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사회에 가려진 작지만 강한 청소년들의 힘’또한 볼 수 있었다. /조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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