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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 구하기, 똘똘 뭉친 전주시의회

송상준 시의원 음주운전, 수사상황통보 한달 전 왔는데도 “안왔다”
시의회 “검찰의 수사통보 받은 후 윤리위 회부해야 옳은 것이라 판단” 뒤늦게 해명
“징계 수위 명확한 음주운전 놓고 제식구감싸기 하는 것” 의원 사이에서도 비판

기사 작성:  권동혁
- 2020년 06월 03일 16시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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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사무국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송상준 전주시의원(59,덕진‧팔복‧조촌‧여의동)에 대한 경찰의 수사상황통보를 받고도 한 달 넘게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3일 드러났다. 송 의원은 지난 4월5일 전주 덕진구 여의동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음주운전 사실이 공개된 다음날인 4월 9일 송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시의회는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행해야 할 윤리위원회 회부를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 행위가 적시된 통보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전주덕진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송 의원의 음주운전 수사개시통보를 사건 발생 사흘 후인 4월8일에 했고, 이후 한 달 전 쯤 검찰에 송치하면서도 전주시 감사담당관실에 상황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취재진이 “‘시의회에서는 한 달 넘게 통보를 못 받았다’고 한다”고 하자, “언론에서 그런 말을 하니 오늘 통보를 또 다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주시 감사관실은 “4월8일 최초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후 당일 시의회에 공문을 이송했고, 같은달 26일 전자문서로 검찰 송치 내용의 수사상황통보가 오자 다음날 시의회 사무국장 명의로 통보 사실을 또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의회 사무국은 이날 오전까지 경찰의 수사상황통보 사실을 부인했다. 김상용 시의회 사무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초 음주운전 수사개시통보 외에 경찰로부터 어떤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국장은 지난달에도 본지 취재에 “추가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김 국장은 이날 오후 '수사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은 이유'를 묻기 위해 수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강동화 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역시 이날 본지의 취재 때까지 “관련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음주운전 논란 이후 지금까지 “수사상황에 대한 통보가 오면 지체 없이 송 의원의 행위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늦게 본지에 경찰의 상황통보가 왔다는 사실을 밝혀왔다. 다만 의회는 “음주단속 건은 징계 수위가 명확하지만, 검찰의 수사통보를 받아 본 이후에 윤리위 회부 여부를 결정해야 옳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의회가 그동안 강조해 온 윤리위원회 회부 기준도 고무줄 판단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는 ‘의원이 윤리강령이나 실천규범을 위반하면 본회의나 윤리특위에 회부해 징계의결이나 윤리심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의장이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시의회는 이 예외 규정을 들어 “경찰의 수사개시통보 이외 구체적 사실 적시나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상황통보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송 의원에 대한 윤리위 회부를 미뤄왔다. 시의회 A의원은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의원으로서의 도덕적 가치를 논하기 이전에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처벌 규정이 명확한 사안으로 별도의 사법부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면서 “시의원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제 식구 감싸기 식 태도를 보여 시의회의 청렴도가 밑바닥 수준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에서 10대 때 꼴찌인 5등급, 현재 11대 때는 1단계 상승한 4등급을 받았다. 11대 때 순위를 세부적으로 보면 조사대상 25개 단체 중 23위다.

박우성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투명사회국장은 “시의원들이 유권자를 무시하는 태도가 한계 수준을 넘었다. 사무국까지 경찰의 수사상황통보 사실을 숨겼다면 이는 공무원에 대한 기본적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했다. /권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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