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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자 장학금 가로챈 무용학과 교수 무죄 판결에 항소


기사 작성:  양정선
- 2020년 10월 22일 15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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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 장학금을 빼돌리고 공연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교수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교수에 대한 항소장을 지난 20일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으로 전해졌다.

A교수는 2016년 10월과 2018년 4월 학생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한 뒤 해당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추천,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으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6월과 같은 해 10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이 발표하는 공연에 출연토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교육부 감사에서 출연 강요 문제가 불거지자 A교수는 학생들을 불러 “자발적 출연이었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학생들은 “교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학교생활이나 수업시간에 투명인간 취급했고, 반기를 든 학생에게는 0점을 주겠다고 말해 무서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교수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나 강요라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형사법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사회에 해악이 되는 행위를 처벌할 뿐 도덕이나 다른 사회규범에 저촉한다고 해서 모두 처벌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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