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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아파트분양권 불법거래 현장 특별합동단속


기사 작성:  백용규
- 2021년 03월 01일 15시13분
군산시가 분양권 불법거래 특별 합동단속반(군산시, 군산경찰서, 군산세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산시지회)을 가동한다.

시는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견본주택 주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합동단속을 벌인다.

이는 내집마련 의지를 꺾는 투기세력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계약금 10%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정식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당첨자에 웃돈(프리미엄)을 미끼로 불법거래 행위(당첨자에 접근해 거래 흥정, 명함과 전단지 배포, 무등록·무자격자 일명 떳다방)등을 집중 단속한다.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될 시 현장에서 바로 경찰과 조사함과 동시에 위법자에 대해 고발조치 할 예정으로 관련된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조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분양권의 투기 과열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면 결국 재산적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터무니없는 프리미엄 요구나 불법 중개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제안받는 시민들은 즉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거래 교란행위나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행정처분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세금탈루 관련 자료 통보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꾀해오고 있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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