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인구 180만 붕괴, 지방소멸 억제책 시급"

주민등록상 인구 늘리기 한계

고향사랑 기부금제 도입해야

관계인구 육성도 관심가져야



■전북도의회 5월 임시회





국회 문턱에 걸려 장기 표류중인 전북발 ‘고향사랑 기부금제 도입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타 지방에 살지만 전북과 이런저런 연을 맺고 수시로 방문하거나 전북산 상품을 구매하는 ‘관계 인구’도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 인구가 심리적 마지노선처럼 여겨져온 180만이 붕괴되면서 지방소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따른 대안 중 하나다.

문승우 전북도의원(군산4)은 16일 “갈수록 인구 감소세가 가속화 되면서 현재의 제로섬 게임에 가까운 인구유입 정책으론 지방소멸을 막아낼 수 없게 생겼다”며 특단의 대책을 정관가에 촉구했다.

우선, 고향사랑 기부금제 도입법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향 기부금제는 말그대로 나고자란 고향, 또는 마음의 고향에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자체들은 이를 모금할 수 있고 기부자에겐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고향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그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도 있어 도농상생 효과가 클 것이란 기대다.

그 효과는 이미 일본에서 검증됐다.

실제로 일본정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인들의 고향 기부금은 2017년 기준 연간 3,653억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조7,000억 원대에 달했다. 전체 기부 건수도 1,730만 건을 넘겼다.

특히,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한 2014년부터 증가세가 가팔랐다. 기부금제를 첫 시행한 2008년과 비교하면 금액으론 약 45배, 건수론 323배 가까이 늘었다.

국내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도내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그 도입 법안이 여러차례 발의됐지만 찬반 논란 속에 모두 무산됐다.

특히, 2017년 전북도의회가 다시 공론화하면서 전국 지방의회와 농민단체가 지지를 선언하고 당시 대권주자였던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를 대선 공약화해 큰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20대 국회서 집권여당이 다시 발의한 법안은 지난해 5월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 곧바로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재발의 된 법안 또한 현재 법사위에 발목잡혀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 의원은 “지방소멸을 조금이라도 늦추려면 일본 사례처럼 고향 기부금제를 신속히 도입해야만 한다고 본다”며 “도내 정관가는 국회에 그 입법화를 계속 촉구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와 연계해 관계 인구를 육성하자고도 제안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기부자를 중심으로 명예 도민카드 발급을 비롯해 지역 축제행사나 체험투어 초청 등을 통해 전북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지방소멸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다.

주민등록상 인구 늘리기만 몰두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이와 연계한 관계 인구도 집중 육성한다면 지역소멸을 늦추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도내 정관가, 특히 전라북도가 그에 관심 갖고 대응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총 179만6,331명을 기록해 180만이 무너졌다. 이는 타향살이 중인 전북출신 출향민(180만여명 추정)과 비슷한 숫자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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