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국책사업화 '전북 홀대'

전국 예타면제사업 중 전북몫 4%

신규 사업도 국가계획 대거 배제

정부 무관심에 전북 대응도 미흡



■전북도의회 5월 임시회



도로망과 철도망 등 사회기반시설(SOC) 국책사업화를 둘러싼 이른바 ‘전북 홀대론’이 정관가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이번엔 전국 4%에 불과한 전북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국가균형발전을 무색케 낙후지역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다.

19일 박용근 전북도의원(장수)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재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삼아 예타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한 전국 SOC 사업은 모두 23건, 이 가운데 전북지역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신설과 미래형 상용차산업 생태계 구축 등 단 2건에 그쳤다.

총사업비 또한 전북 몫은 전체 24조2,000억원 중 4%인 1조 원에 불과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신설사업 8,000억원, 미래형 상용차산업 생태계 구축사업 2,000억 원이다.

이는 대구산업선 철도 신설사업(서대구~대구산단·1조1,000억원) 하나보다 적은 수준이다. 경남 남부내륙철도 신설사업(김천~거제·4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4분의 1도 못미친다.

최근 특별법 제정과 함께 예타 면제가 기정사실화된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16~18조원 추정)과 비교한다면 그 격차는 한층 더 크게 벌어진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낙후지역 SOC 확충에 집중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올 6월중 줄줄이 확정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30년)’과 ‘제2차 국가도로망 계획(2021~30년)’ 등 SOC분야 중장기 국가계획 또한 마찬가지다.

최근 그 초안이 공개돼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제4차 철도계획이 대표적인 사례다.

문제의 초안에 반영된 신규 사업안은 모두 43건, 이중 22건은 수도권, 8건은 경상권, 6건은 충청권, 3건은 강원권, 2건은 광주전남권 몫으로 꼽혔다.

반면, 전북도 건의안은 전체 6건 중 전라선 고속화사업(익산~전주~여수·4조7,957억원) 단 1건만 반영됐다.

이마저도 ‘반쪽짜리 고속철도’ 논란에 휘말렸다. KTX나 SRT 등 고속열차 전용선로는 완주 죽림온천~전남 순천 구간만 신설하고, 익산~전주~완주 죽림온천 구간은 기존 일반선로를 고속화하는 쪽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새만금~목포선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선 등 여타 사업안은 아예 배제됐다. 도로망 신설 사업안 국가계획 반영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를 문제삼아 “정부의 전북 홀대이자 전북도의 부실 대응이 맞물린 결과”라며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전날(18일) 최훈 도 행정부지사가 출석한 가운데 열린 추경안 정책질의 석상에서도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전라북도였는데 오히려 각종 사업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제4차 철도계획에 전라북도가 요구했던 주요 사업마저 배제돼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는데 이는 전북 홀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도 문제지만 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전라북도의 문제가 더 많다. 내년에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도내 현안사업이 보다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주력해야 한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 부지사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동감한다”며 “올 하반기는 각 정당과 협의 등을 거쳐 대형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국가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송하진 도지사와 송지용 도의장 등은 연일 정부부처를 찾아가 전북권 SOC 신설 사업안을 중장기 국가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하는데 동분서주 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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