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회기반시설, 전북 홀대 안 된다

도로와 철도 같은 정부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에서 전북이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속한 사업추진과 국가균형발전을 이유로 각종 사업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즉 예타면제를 해주고 있지만, 전북은 이마저도 소외되고 있다.

아직도 지역 소외 홀대론을 들먹이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 수치와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전북지역 사회기반시설(SOC)사업 추진에 획기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정부가 재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국가균형발전을 명분 삼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한 전국 SOC 사업은 모두 23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전북과 관련된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신설과 미래형 상용차산업 생태계 구축 등 단 2건에 그치고 있다. 사업비 규모로 보면 전북 몫은 전체 24조2,000억 원 가운데 4%인 1조 원에 불과하다. 새만금 국제공항 신설사업 8,000억 원, 미래형 상용차산업 생태계 구축사업 2,000억 원이다.

이는 서대구~대구 산단을 잇는 대구산업선 철도 신설사업비 1조1,000억 원 하나보다 적은 수준이다. 4조7,000억 원이 투입되는 경남 남부 내륙철도 신설사업과 비교하면 4분의 1도 미치지 않는다.

애초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낙후지역 SOC 확충에 집중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하다.

반면, 전북도 건의안은 전체 6건 가운데 4조7,957억 원 규모의 전라선 고속화 사업 1건만 반영됐다.

이마저도 KTX나 SRT 등 고속열차 전용선로는 완주 죽림 온천~전남 순천 구간만 신설하고, 익산~전주~완주 죽림 온천 구간은 기존 일반선로를 고속화하는 ‘반쪽짜리 고속철도’ 지적을 받고 있다. 전북이 소외와 홀대를 말하는 것은 국가 기간 사회기반시설을 지역이기로 유치하자는 게 아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하자면서 유독 전북지역 사업만 소외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도 옳지 않은 일이다. 배려와 균형을 지적하고 요구하는 이유다.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