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모빌리티 독점 막아야"

#문패# 전북도의회 5월 임시회



택시 호출 서비스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독점적 지위를 억제해야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택시 플랫폼 서비스 독점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5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긴급 상정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도의회는 “카카오 모빌리티는 전체 택시 호출 서비스의 80%를 점유하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가맹택시에 콜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그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본격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과도한 수수료 부과나 일방적인 유료정책을 일삼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방해하고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라며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명지 도의원(문화건설안전위·전주8)은 “거대 플랫폼을 상대로 경쟁할 수 없는 일반택시 기사의 경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1년에 약 120만 원이나 내야되는 프로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당장은 택시 사업자 부담에 국한되지만 결국에는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택시 이용자에게도 그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며 “택시 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권익도 보호하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카카오 모빌리티는 전국 택시 운전자 회원 23만명, 애플리케이션 가입자는 2,8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가맹 여부에 따른 차별적 배차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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