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지방예산 4% '사장'

■전북도의회 6월 정례회

늑장행정, 집단민원, 코로나 등에

4,469억 못쓴채 이월 및 불용처리

코로나 이겨낼 경기부양 효과 반감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지난해 못쓰고 남긴 지방예산이 4,4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약 4%에 이르는 지방예산이 사장된 셈으로 코로나19 시국 속에 기대했던 경기부양 효과도 그만큼 반감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16일 전북도의회 예결산특위에 상정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도는 총 7조9,033억여 원을 편성해 이 가운데 7조6,339억여 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예산 집행률은 96.6%를 기록했다. 반대로 전체 3.4%에 달하는 2,694억여 원은 쓰지도 못한 채 이월, 또는 불용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론 사업을 착수하지도 못해 남겨진 명시이월액 909억여원, 사업도중 이런저런 문제가 터지면서 다 쓰지못한 사고이월액 381억여원 등이다.

아예 사업 자체를 중도에 포기해버린 불용 처리액도 1,403억 원대에 달했다. 문제의 사업들은 수 백건에 달했다.

그만큼 지역사회 투자기회가 줄거나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주 요인은 고질적인 행정절차 늑장부터 잦은 설계변경과 집단민원 등의 문제가 얽히고 설켜 발생한 것 같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각종 축제행사 중단이나 사업투자 지연 등을 촉발시킨 코로나19 파동이 한몫 한 것으로 해석됐다.

전북도교육청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실제로 전체 예산 3조8,467억여원 중 4.6%, 즉 1,775억여 원을 집행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1,210억 여원은 이월, 564억여 원은 불용처리 한 것으로 추산됐다.

예결산특위는 이날 문제의 결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심사는 각 부서장들이 출석한 가운데 오는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만기(고창2) 예결산특위 위원장은 “전북도와 도교육청 모두 미집행 예산이 상당한 것을 놓고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 때문이란 해명을 내놨지만 실제로 그런 것인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많이 편성돼 있었던만큼 관련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됐는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초 지자체들 또한 무려 2조 원대에 달하는 지방예산을 못쓴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등 도내 14개 시·군이 편성한 예산은 총 14조490억원, 그 집행률은 83.5%(11조7,380억원)를 보였다.

즉, 전체 지방예산 16.5%(2조3,110억원)는 쓰지못해 이월, 또는 불용처리 한 것으로 추산됐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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