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앙집중 권한 지방분권으로 이뤄내자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전북지역 준비위원회가 지난달 28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전북지역 총회를 열었다. KDLC는 지방자치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5년 결성됐다. 위원들은 민주당 소속 시장, 군수, 구청장과 광역 시·도의회 의원, 기초 시·군·구의회 의원, 자치분권에 동의하는 일반 회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총회는 KDLC 전북지역 정관을 제정하고, 지역운영위원회 임원들을 선출했다. 전북 운영위원회 공동대표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성일 완주군수를 비롯한 기초단체장과 성경찬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강동화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박병술 전반기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정진 민주당 전북도당 후원회장 등이 선출됐다. 또 민주당 소속 각 시군의회 의장과 이정린·최영규·김이재·진형석 도의원이 운영위원을, 김진옥 전주시의원이 사무처장을 맡게 됐다.

총회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설명과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에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서로 조화를 이루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자치분권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최고의 대안이 될 것이 자명하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KDLC 전북지역회의 위원들과 연대해 제도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분권 과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예산편성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이다. 저출생, 고령화와 지역간 격차 등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제2의 도약'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치분권을 법제화해야 한다.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지방에서 답을 찾아 중앙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사무의 비율을 현재 7대3에서 6대4를 목표로 중앙행정기관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이양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으로 지역 특색과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지방분권에 한걸음 더 다가섰으나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위기는 여전하고 재정분권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는 필수 선결과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방의 창의와 혁신을 극대화하고 현장 중심의 주민밀착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강력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강화하는 대전환을 위해 지방정부 간의 협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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