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무인 성인용품점 무방비

#문패# 전북도의회 7월 임시회



청소년들이 무인 성인용품점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만기 전북도의원(환경복지위·고창2)은 19일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이 출석한 가운데 개회한 7월 임시회 자유발언대에 올라 “무인 성인용품점이 도내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지만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개업할 수 있는 자유업종인데다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만한 뚜렷한 근거조차 없다보니 지자체들은 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신분증과 지문 인식이 동시에 필요한 무인 담배자판기와 달리 그 출입통제 장치조차 없거나 마치 편의점처럼 투명하고 넓은 창을 통해 상점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24시 무인 성인용품점마저 생겨나고 있는데다 고창의 경우 초등학교와 불과 걸어서 5분 거리, 4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버젓이 영업할 지경”이라며 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관련 법이나 제도가 미흡한 점을 고려하면 지금당장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미성년자들이 무인 성인용품점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행정적 조치와 올바른 성 인식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