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코로나 추경안' 원안 통과

#문패# 전북도의회 9월 임시회



<속보>당초 예고대로 전북도민 10명 중 9명은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을 받게 됐다.

저소득층, 운수업 종사자, 임업인 등은 추가로 생계 지원금이 지급된다.<본지 8월25일자 1면 보도>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전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추경안은 총 5,643억원 규모로 전체 81%(4,563억원)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지원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이경우 소비를 촉진해 경기 부양에도 도움될 것이란 기대다.

우선, 총 4,052억 원대에 달하는 국민지원금이 전액 반영됐다. 지급 대상자는 전체 도민 90%인 총 162만724명, 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씩이다.

재원은 정부 분담금(80%)을 제외한 지방비(20%)는 전북도와 시·군이 각각 반반씩 부담하기로 결정됐다.

코로나19에 직격탄 맞은 특정 계층은 지원금이 추가된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1만6,845명은 1인당 10만 원씩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등 운수업 종사자 6,822명도 마찬가지다. 지원금은 1인당 80만 원으로 책정됐다.

임업인 1,339명 또한 바우처가 지원된다. 이중 소규모 영세 임업인은 30만원, 매출이 감소한 임업인은 100만 원이 지급된다.

결식이 우려되는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도 하루 두끼의 식사가 제공된다. 지원 대상자는 1,555명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자 3,650명은 월 4만 원씩 노란우산공제 가입비가 추가 지원된다. 따라서 기존 지원금 포함시 월 5만 원이 된다.

아울러 골목상권용 지역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액 지원금, 취약계층 희망근로 사업비,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 중 자부담금 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책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따라 전북도 살림살이 규모는 역대 최대인 총 9조9,077억 원대로 커졌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은 수정 가결됐다.

당초 도교육청은 총 3,558억원 규모의 증액을 요구했지만 이중 195억여 원이 삭감된 약 3,363억 원만 통과했다. 따라서 전체 살림살이 규모는 총 3조9,241억 원대로 늘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눈길 끌었던 유·초·중·고교생 도서 구입 지원금의 경우 1인당 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1만원 삭감 조정됐다.

김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익산2)은 “이번 추경이 생업 현장이나 교육 결손을 회복하는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신속한 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과 최선을 다해 심사했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본예산은 전북도와 교육청 모두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도약을 위해 전략적, 확장적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한다”는 말로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을 주문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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