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딴섬 전락, 전북만 찬반 신세라니

전북도의 정책 부재로 메가시티 추진과 관련, 외딴 섬으로 고립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호남프레임에 갇혀 주요 국가사업과 예산에서 광주·전남에 홀대를 받았던 전북이 초광역권 메가시티에서조차 비켜남으로써 차별과 불이익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들어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들이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메가시티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전북만 뒤로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메가시티는 지자체 상호 협력을 통해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분산된 자원을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광역교통망 체계를 구축해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자는 정책이다.

일례로, 부산울산경남을 중심으로 메가시티가 추진력을 받으면서 충청권 4개 시도와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등 다른 광역지자체들도 전력투구하고 있으며, 정부도 범부처 TF를 구성해 메가시티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더욱이 메가시티는 과거 정부 주도로 추진했지만 큰 성과를 얻지 못했던 광역경제권이나 지역행복생활권과 달리 지역 공동체 소멸에 대응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광역지자체의 자발적 발전전략과 추진 의지가 결합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성공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도 지난 4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올 10월까지 범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극형 초광역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와는 달리, 전북은 이같은 타시도 움직임과는 달리, 독자적인 권역을 구축하겠다는 정책을 취하면서 주변 초광역 메가시티 사이에서 고립된채 외딴 섬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전북은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등 교통생활권의 인구가 울산권, 광주권과 유사한 100만 명 이상을 형성하고 있지만, 광역시가 없어 광역교통법에 따른 교통시설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로 인해 이번 4차망 계획에 담긴 비수도권 광역철도 신규사업 11개 사업에서 전북은 철저히 배제됐고, 반면에 대도시권이 아닌 강원권의 용문~홍천간 광역철도가 선도사업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GRDP와 각종 경제지표가 전국 2% 수준에 그치고 1인당 소득 역시 전국 최하위권으로 낙후지역의 대명사가 된 전북에 터닝포인트가 될 히든카드는 바로 광역도시권다. 메가시티와 광역도시권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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