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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주 공천가산점, 중앙정치 예속 우려된다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2년 01월 18일 17시46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과 청년, 정치신인 등에 대해 공천가산점을 주는 것을 뼈대로 하는 당규를 개정했다.

경선 과정에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와 사례는 있으나 공천과정에 가산점을 주는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공천심사과정의 가산점 부여로 민주당 공천과정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인식되는 전북지역 선거 판도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이 개정한 당규를 보면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사무직 당직자, 보좌진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심사 결과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가산’한다는 거다. 또 정치신인은 ‘심사 결과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가산한다고 규정을 개정했다.

국회 보좌진 역시 8년 이상 근무경력에 대해 가산한다는 거다. 정당이 여성이나 정치신인, 보좌진 등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건 당연하다. 이런 제도가 공천과정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여성과 정치신인의 정치권 진입문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특히 그간 경선 과정에서 가산점을 주긴 했지만 이미 지명도를 쌓고,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관리해온 기성정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었던 게 사실이다. 더구나 경선에서 얻은 점수에서 일정 비율의 가점을 주는 제도는 기성정치인의 벽을 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공천과정의 가산점 제도가 자칫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을 심화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는 우려다.

공천 심사는 대부분 중앙당의 실력자들이 직접 혹은 대리인을 통해 결정하는 과정이다. 공천심사기준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유력자의 입김이 불가피하다. 입지자들의 중앙정치권 줄 대기가 뻔하다. 좋은 의도에서 마련한 제도가 중앙정치 예속을 심화시키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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