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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조직권-예산권도 넘겨야"

전국 시도의장 법률정비 촉구
"인사권만 이양은 반쪽 독립"


기사 작성:  정성학 - 2022년 01월 18일 18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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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이른바 ‘반쪽짜리 지방의회 독립’ 논란과 관련해 인사권에 이어 조직권과 예산권도 추가 이양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새해 첫 임시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등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최근 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조직 구성권과 조직예산 편성권은 포함되지 않아 자율적인 인사권 행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 지방자치법만으론 진정한 기관대립형 권력구조 운영에 한계가 있는만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위해선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만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문제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13일자로 시행됐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쥔 지방의회사무처 인사권이 각 의장에게 이양됐다. 따라서 신규 채용이나 부서 이동 등 인사행정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조직권은 이양되지 않아 지방의회 스스로 조직개편을 못하게 됐다. 예산권 또한 넘겨지지 않아 인건비와 운영비 등 살림살이용 예산은 여전히 지자체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인구 감소로 인한 쇠퇴지역, 또는 기초생활 인프라 미달지역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도 채택했다.

아울러 학생건강검진을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으로 통합 촉구 건의문, 소음공해 규제기준 강화 촉구 건의문 등도 각각 채택한 채 관계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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