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 34% 나홀로…1인 가구 정책은 전무"

왼쪽부터 김철수, 이병도, 김종식, 홍성임, 국주영은, 최영규, 최영심 의원.





#문패# 전북도의회 4월 임시회 자유발언



전북도의회 4월 임시회가 18일 개회한 가운데 다양한 현안 문제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봇물 터졌다.

김철수 의원(농산경제위·정읍1)은 자유발언대에 올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여파로 농자재값도 천정부지로 치솟아면서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자재값 인상 억제와 그 인상분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농자재값 인상은 결국 농업경영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해 우리 농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이병도 의원(문화건설안전위·전주3)은 “국내에서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이 발효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최근 한 공당의 대표가 장애인 이동권을 둘러싼 이른바 ‘전장연 사태’에 관해서 ‘비문명적’이라고 비난할 정도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며 “차이를 인정하는 포용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 도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포용사회를 향한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식 의원(교육위·군산2)은 지역사회 소멸위기 극복책 중 하나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과 사후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지금까지 도내 62개 지역이 해당 사업에 선정됐고 그중 35곳은 완료됐지만 여전히 인구는 감소하고 수익창출 또한 어려움을 겪는 등 한계가 또렷한 실정”이라며 “전북도가 나서 농식품부나 관계부처와 협력해 그 대안을 모색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홍성임 의원(행정자치위·민생당 비례)은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미 도내에 등록된 차량만도 약 92만대, 즉 도민 2명당 1대 꼴에 달하면서 주민들간 주차 분쟁이 속출하고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확산하고 있는만큼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최적의 대안은 아니더라도 최선의 대책이란 관점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주영은 의원(농산업경제위·전주9)은 대세로 자리잡았지만 행정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 특히 빈곤율과 고독사 위험성이 높은 중장년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정책 개발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유례없는 핵가족화로 나홀로 사는 1인 가구가 도내 전체 가구 3분의 1을 넘어선지 오래지만 지자체 정책은 여전히 다인 가구에 초점이 맞춰진데다 전북도의 경우 그 전담부서조차 전무할 지경”이라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1인 가구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는데 관심 가졌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규 의원(문화건설안전위·익산4)은 익산과 광주가 경쟁중인 ‘호남권 국립 청소년디딤센터’ 유치전과 관련해 전북도와 도교육청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도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인지율(42.6%)은 전국 세번째로 높고 우울감(30.9%)은 전국 두번째를 차지하는 등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게 시급하지만 그 치유시설인 청소년디딤센터는 현재 경기도 용인과 대구 단 2곳에 불과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실정”이라며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는 익산에 반드시 유치해야만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최영심 의원(교육위·정의당 비례)은 도교육청을 향해 전북산 물품 우선구매 촉진을 촉구했다.

그는 “일선 교육기관이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면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지방예산이 역외로 유출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북산 물품을 보다 많이 구매할 있는 대책을 강구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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