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선거구 확대, 정치개혁 '헛구호'

△전북도의회 전경

■ 전북도의회 4월 임시회



<속보>6.1지방선거에 적용될 도내 기초 시군의회 선거구가 사실상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쪽으로 확정돼 소수정당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본지 4월22일자 1면 보도>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어 전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기초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따라서 28일 열릴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또한 원안 통과가 기정사실화 됐다. 전체 재적의원 39명 중 77%(30명)가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논란의 획정안은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개발 등의 여파로 인구가 늘어난 전주시 덕진구 선거구를 1개 더 신설해 현재 69개인 도내 선거구를 70개로 확대했다.

신설 선거구는 ‘전주타(조촌동·여의동·혁신동, 3인 선거구)’로 정해졌다. 반면, 이 과정에서 ‘전주자(덕진동·팔복동·송천2동)’와 ‘전주차(우아1동·우아2동·호성동)’는 각각 3인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로 변경됐다.

결과적으로 도내 3인 선거구는 32개에서 31개로 1개 줄어든 반면, 2인 선거구는 36개에서 38개로 2개 더 늘었다. 대선 당시 민주당이 내세운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즉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입성에 유리한 3~4인 선거구 확대 방침에 역행한 셈이다.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민주당·군산4)은 이에대해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간 군산, 남원, 김제 등 일부 선거구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론 국회에서 개정된 법규정과 인구편차 등을 고려해 집행부측이 획정을 잘 했다고 판단돼 원안 가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회의 또한 무난히 통과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소수정당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겠다던 민주당이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자,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것과 다를 게 없다”며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소수정당들과 연대해 본회의 통과 저지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진보당측 또한 “민주당 일색인 도의회가 기득권 지키기를 선택한 것이자, 도민의 염원을 무시한 것”이라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당내 의견을 좀 더 모아 공식적인 입장을 내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전북도당은 중대선거구제에 반대한 중앙당 방침과 달리, 그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북도 선거구획정위에 제출해 주목받아왔다.

한편, 군산, 익산, 남원, 고창지역 기초 선거구는 광역의회 선거구 조정 여파, 또는 인구 감소 문제로 큰 폭의 조정작업이 이뤄져 혼란이 불가피할 조짐이다.

실제로 해당 선거구 예비후보자들은 원안 가결시 그 조례 시행 후 열흘 안에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야만 하고 관할 선관위에도 신고해야 출마할 수 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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