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생각] 펜더믹 이후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새전북신문] 세계를 펜더믹에 빠드린 COVID-19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은 양적완화를 통해 시장에 엄청난 자금을 풀어 경기 부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 결과 시장의 통화량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경기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여전히 시장은 경기부진과 금융불균형으로 자산가격의 하락시 발생 할 금융위기와 함께 인플레인션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시 발생할 가계 부담 및 기업의 투자수요 감소 등이 경기침제의 가속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2월에 발생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War-cession (War(전쟁), 침체(Recession))으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으며, 중국 또한 대미관계 악화로 인해 발생한 실적부진 속에서도 코로나19를 억제하고자 주요도시 봉쇄 조치를 동반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세계 경제 뿐만 아니라 국내 경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높은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강력한 물가안정 정책을 위한 금리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미국 연준(FOMC)은 지난 5월4일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인상(0.5%포인트)을 시작했으며, 최근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CPI) 및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예상을 웃도는 상황에서 소위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75bp(0.75%포인트)를 조심스럽게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시장에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결정으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한국의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 역시 물가안정과 국내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하여 2022년 5월 현재 기준금리는 1.5%를 연말까지 2%~2.25%까지 상향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금리인상 조치는 기업의 대출 이자부담을 가중시켜 투자수요를 위축시키고, 생산량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 손실은 결국 실업률 증가로 이어져 경기침체의 늪에서 쉽게 빠져나오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의 주체인 가계 역시 가계대출 1,000조 시대가 말해주듯 높은 이자부담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 가계대출의 주요인이 되었던 부동산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부동산을 비롯한 실물자산 가치의 하락은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금융시장 전체에 충격을 주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2022년 새로운 정부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부동산시장을 비롯한 물가안정과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을 본다. / 한건영 청소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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