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지방 경기부양 효과 커"

-윤정부, 발행비용 지원 중단 방침에

-전국시도, 지속적 지원 필요성 제기

-투자 대비 파급효과 크다 한목소리



전북도의회가 정부를 향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 지원 중단방침 철회를 공개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전국 광역시도 또한 대부분 여야 구분없이 그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해 주목된다.

특히, 그 파급 효과를 놓고선 전국 모든 광역시도가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지역소득 역외유출 방지 등에 도움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기획재정위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은 지난 4일 시작된 국정감사에 맞춰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가 내년부터 문제의 지역화폐 발생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을 일제히 질문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우선,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를 놓고선 17개 광역시도 모두 하나같이 지역경기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사실상 그 파급효과에 대해선 여야간 이견이 없었다. 대표적으론 소비 촉진을 통한 골목상권 매출액 증가와 일자리 창출, 가정경제 가처분 소득 증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절약, 중간재 수요 증대, 지역소득 역외유출 억제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지자체장이 집권여당 소속인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 충남도, 경북도 등의 경우 구체적인 연구용역 결과도 제시해 눈길 끌었다.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을 따져보니 지역화폐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는 얘기다.

그만큼 정부의 발행비 지원 중단방침은 재검토 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설문결과 종전처럼 국비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거나 최소한의 지원은 유지돼야 한다, 또는 그 중단방침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한 지자체는 대구시 하나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달했다.

대구시의 경우 지역화폐 파급효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정부의 그 발행비 지원중단 방침에 대해선 가타부타 말 없이 “국비 미지원시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북도측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다 소상공인 경제상황을 감안한다면 현행 수준의 발행비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은 그 효과가 크고 지자체 수요 또한 많은만큼 그 시작이 한시적 사업이었더라도 중장기계획에 반영해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 소비자, 지자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든든한 버팀목인 지역화폐의 정부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렸지만 곧 있을 국회 예산심사에선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전북도의회는 9월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 지역화폐 발행비 지원중단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긴급 상정해 만장일치로 가결한 채 지속적인 그 보조를 공개 요구해 주목받았다.

대표 발의자인 김동구 의원(군산2)은 “감사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화폐 도입에 따른 소상공인 가맹점의 매출액은 월평균 87만5,000원이 증가한 반면 비가맹점은 오히려 8만6,000원이 감소했고, 그 전국적 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5조7,000억원, 가맹점 수익 증가액은 2조 원에 이를 정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그 국고 지원을 끊겠다는 것은 민생경제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파동이 시작된 2020년 그 보조금을 8% 지원한데 이어 2021년은 6%, 2022년은 4%로 축소했고 내년부턴 전면 지원중단을 예고한 상태다.

이경우 지자체들의 재정압박이 가중되면서 그 발행액이 축소되고 경기부양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란 우려다. 올해 도내 지자체들이 발행했거나 발행예정인 지역화폐만도 무려 1조5,720억 원대에 이를 정도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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