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거북목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 방탈출 돕고"

#문패# 전북도의회 10월 임시회



전북도민 3분의1을 차지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이 처음으로 수립될 것으로 보여 눈길이다.

부모가 진 빚이 자녀들에게 떠넘겨지지 않도록 할 대물림 방지대책, 학생들에게 흔한 거북목 증후군을 억제할 예방대책, 은둔형 외톨이의 방탈출을 도울 지원대책 등도 함께 공론화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14일 개회할 10월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의 지방조례 제·개정안이 대거 발의됐다.

우선, 나홀로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복지 정책과 고독사 예방대책 등 맞춤형 지원정책을 개발해 추진하도록 한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안이 발의됐다.

핵가족화와 결혼 기피현상 등으로 현재 도내 1인 가구는 전체 33%를 차지할만큼 대세로 자리잡았지만 지자체의 지원정책은 이렇다할 게 없는 상태다.

대표 발의자인 강동화 의원(전주8)은 “일반 가구는 감소하고 1인 가구는 급증하는 현실에 맞춰 그에 따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정책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원안 통과를 바랬다.

청소년들이 부모의 빚을 떠앉지 않도록 할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조제’ 제정안도 발의됐다.

조례안은 도내 아동과 청소년들이 부모가 사망했을 때 빚 대물림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됐다.

대표 발의자인 박용근 의원(장수)은 “급작스런 부모의 사망과 법률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그 자녀들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예방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앓지 않도록 할 대책을 추진하도록 한 ‘학생 불균형 체형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도 발의됐다.

조례안은 거북목, 굽은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등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에 보급하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는데 이바지 하자는 것”이라며 원안 통과를 바랬다.

장기간 사회생활을 거부한 채 집안에 틀어박혀 사는 은둔형 외톨이의 방탈출을 돕도록 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안도 눈길 끈다.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와 상담, 자립 교육과 훈련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됐다.

대표 발의자인 윤정훈 의원(무주)은 “급속한 가정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만큼 그 대책 또한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재향군인을 비롯해 의사상자나 민주화운동 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도록 한 조례안, 기후변화에 맞춰 새로운 농작물을 개발해 보급하도록 한 조례안, 한의약을 집중 육성하도록 한 조례안 등 모두 100여건에 달하는 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의안들은 각 상임위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4일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기중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도 17일과 18일 이틀간 출석해 각각 도정과 교육학예분야 현안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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